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때
저자 최성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86호
발행일 2019-09-1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지방분권이념의 확산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으로 앞으로도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자치법규의 질적 성장, 즉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법령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결국 주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자치법규가 가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운영과 관리는 소홀했는바, 지방자치이념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자율정비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다.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과 주민의 현황 및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거 경기도는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경기도의회의 조례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아닌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정비대상의 발굴 및 정비안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세부 사항별 구체적 정책내용을 참고하여 정비기준, 정비주체, 정비대상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근거 조례의 제정과 정비실무에 관한 업무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자체 확보 및 외부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기반 구축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성환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26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지역 최성환 외 1명 2019 PDF 686 비매
2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경기도 재정운영 대응 전략 정책 이현우 외 9명 2019 PDF 1425 비매
3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정책 김동성 외 8명 2018 PDF 1595 비매
4 新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정책 조성호 외 12명 2018 PDF 1654 \25,000
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정책 최성환 2018 PDF 2556 비매

이슈&진단 : 총 7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