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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자영업 정책의 신패러다임
저자 김군수, 신기동, 이정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64호
발행일 2012-09-1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1인 자영업자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50대 이상 베이비부머의 자영업자 창업이 증가하여 경기도의 경우 그 비중이 2011년 45.4%에서 2012년 56.6%로 높아졌다. 창업준비기간 3개월 미만인 ‘묻지마 창업’의 비중이 46.6%이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음식업과 소매업 중심으로 과당경쟁 상태에 직면해 있어 자영업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매업과 음식업의 자영업 비중은 37.1%, 32.0%로 OECD에 비해 각각 18.3%p, 15.6%p 높으며, 자영업체 1개당 인구수는 100명 내외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3년 이내 폐업률도 60%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2년간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보증사고율이 24.9%로 20∼40대의 10배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창업교육에서 실전 실습기회 및 맞춤형 컨설팅의 부족, 창업희망자에게 다양한 취업루트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부재, 개별점포 중심 지원으로 규모경쟁력의 취약 등의 문제가 여전히 온존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 정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하다. 1) 성공한 자영업현장에서 실질적 성공노하우와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전창업교육중심의 자영업 인턴제를 도입해야 한다. 2) 개별점포 중심 창업지원을 협동조합 중심의 조직화된 창업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상점소유구조를 바꾸어 지역밀착형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지자체 주도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기구 설치를 통해 개별시장보다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고 한계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경쟁제한적 대형소매점 규제를 공공복리 증진과 자영소매점 자생력 배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계획시스템적, 보편적 소매점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5)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지원과 경기일자리센터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합하여 자영업 진입을 조절하며 컨설팅 SOS 제도를 도입하여 ‘원스톱 패키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상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영업 정책으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제도적 준비 및 효율적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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