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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아베노믹스와 아베리더십 : 중간평가와 전망
저자 민병길,조성종,이정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17호
발행일 2013-10-23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아베노믹스를 기치로 내세운 아베가 2012년 12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총리로 취임하였다. 과감한 금융정책과 기민한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수반한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는 단호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본원통화를 2년간 2배 정도로 늘릴 계획이며, 아베정권은 출범 후 10.3조 엔의 대규모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 10년간 100~200조 엔의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1일에는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하여 재정건전화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의 리더십은 2006년~2007년의 1차 내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첫째, 이념중심 정책에서 불황탈출과 엔고 대응과 같은 실용적 경제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둘째, 구조개혁을 동반한 성장전략과 재정건전화와 같은 개혁성을 견지하였으며 셋째, 탑다운 방식의 단일 조직체계와 실무중심 인사로 성/청과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일본 경제는 수출, 소비, 투자를 중심으로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다. GDP가 3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3분기 만에 하락세를 멈추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이 예상된다. 금년 가을 국가전략 특구 실행, 감세와 규제완화 등 파격적 성장전략 2탄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적지 않은 위험요소 또한 내포하고 있다. 양적완화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및 주식시장 버블, 은행부실 등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아베의 강한 국가주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켜 회복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저성장 위기의 한국은 아베의 거시정책과 규제완화 등 성장전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의 촉진, 수도권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재원의 조달을 위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소비세 중 20% 이상을 지방재원으로 전환하여 복지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함께 엔저의 지속과 일본 제조업의 부활은 우리나라의 직접 경쟁업종에게는 위기요인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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