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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 공공임대주택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 공공임대주택 2019-01-16 | 봉인식
2016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5.8만호로 전제 가구의 7.0%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보다 재고가 많고 거주율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정도 꼽을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하며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지시키거나 혹은 이를 확대하려 한다면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 주택의 양적 안정과 수요 다변화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둘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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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