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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미래를 열다, 규제샌드박스
신산업의 미래를 열다, 규제샌드박스 2019-02-21 | 배영임
정부는 2월 11일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하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ICT분야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였으며 1월 17일 신청접수 첫날 19건의 과제신청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 25개국 대부분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핀테크 분야에 특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적용한다는 차별점을 지닌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산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환영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갈등조정...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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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