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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은 전 세계인구의 5명 중 1명,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같이 흔한 건강문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질병과는 달리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과 편견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언론들의 위협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오인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두려움의 중심에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막연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 인구집단의 그것에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들의 강제 입원치료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전면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 요지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자의적(강제) 입원치료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적인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 시행으로 인해 4만명 가량의 대규모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수용정원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들의 1.4% 정도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특히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은 3.65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 중 등록 관리되는 비율은 18.4%에 불과해 활용도마저 낮은 상황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특히 지역사회로 유입될 정신질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사회적 약자로써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탈원화로 인해 지역사회로 유입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질환자들의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환자정보 공유 등 지역사회 연계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것 2017-05-24 | 이은환
정신질환은 전 세계인구의 5명 중 1명,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같이 흔한 건강문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질병과는 달리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과 편견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언론들의 위협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오인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두려움의 중심에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막연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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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