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전체메뉴

정책분석

GRI 현안브리프·현안대응·정책브리프의 정책분석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환경 이슈 : 4대강 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시사점과 대응방안
이기영 선임연구위원

환경 이슈 : 4대강 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시사점과 대응방안

 

 

-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생태환경연구실)

 

 

상 황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4대강 보 수문 개방)

2011년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녹조 발생이 심해져 시민단체로부터 댐과 보의 방류량을 늘리거나 보를 없애는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4대강을 관리하는 중앙정부는 2016년까지 당초의 운영계획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하여, 4대강 보의 수위를 평상시 유지해야 하는 관리수위에서 필요시 ‘양수제약’ 수위나 ‘지하수 제약’ 수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양수제약 수위는 보에 설치된 농업용수 취수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위이며 지하수 제약 수위는 4대강 보 인근에서의 지하수 관정 양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로 정의된다.

 

< 4대강 수질개선 관련 보 관리 규정 변경>

 

지난 2~3월 시범운영해 본 결과 낙동강에서는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낮추면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가 최대 36%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의 세종보 및 공주보는 클로로필-a가 27~34% 줄었으며 영산강의 승촌보도 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정부는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수문 개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생태계 분석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최종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중 어도기능 상실, 어패류 폐사, 양수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어도 16곳, 양수장 25곳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약 6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점

(녹조예방 효과 검증 필요)

우리나라의 물 관리체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댐과 보의 운영으로 홍수예방과 물의 공급업무, 환경부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의 공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은 녹조예방 등 수질관리가 주목적이지만 치수, 이수, 수질 및 수생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통합관리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2000년 이후 물 관련 전문가들이 주장해 왔던 통합 물 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의 수위를 낮춘다고 해서 심각한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홍수 및 이수관리를 위한 댐 운영 경험은 축적되어 있으나 수질관리를 위한 연계 운영 방안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16년 녹조가 심한 시기에 댐과 보를 일시에 방류하는 펄스방류를 시범적으로 적용했으나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았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댐 방류량을 늘리면 극한 가뭄 발생 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4대강 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중앙정부의 시도가 일시적인 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중앙정부는 연계운영이 가져올 녹조예방 효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동시에 수위 저하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버넌스 미작동)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청와대의 지시로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의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짧은 시간 안에 4대강 전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다.

 

이번에 시행하기로 한 보의 수문개방도 중앙부처간의 협조는 이루어졌으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4대강 사업이후 강마다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추진 당시처럼 천편일률적인 개선방안을 적용할까봐 우려된다.

 

4대강 사업은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행정체계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하는데 사업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그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시사점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

4대강 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관리하는 부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2000년대 전후 대부분의 물 관리 선진국에서 구축했던 통합물관리 체제가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되었으면 한다.

 

20대 국회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7개가 상정되었으며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통합적 관점에서의 물 관리 체제 개편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 통합물관리 체제는 물 관리 행정을 개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어 그 결과 4대강 보의 문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대강 유역위원회 설립을 통한 보의 운영방안 결정)

이명박 정부가 전 국토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강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먼저 예산을 투입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획일적으로 많은 예산을 보 건설과 준설 사업에 사용하였다. 사업추진 결과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 보의 수위 조정이라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물 관리 행정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 이상적인 물 관리 행정시스템은 4대강별로 유역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중앙이 아닌 현장에 권한을 주는 분권의 한 형태이다. 유역위원회는 물 관련 중앙정부 부처, 해당 유역의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4대강 보의 문제 역시 강마다 상황이 달라서 유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 상정된 7개의 물관리기본법(안)에 유역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자연스럽게 유역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안 제정이전이라도 대통령 선거이후 시범적으로 4대강 중 하나의 유역에 대해 유역위원회를 임시로 만들어 4대강 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좋다. 한강유역에 속한 경기도도 팔당호 상류에 위치한 3개 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연구기획부 김선영 031-250-3293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