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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새로운 고속철도, SRT 개통 효과 및 과제
김채만 연구위원

사회 이슈 : 새로운 고속철도, SRT 개통 효과 및 과제

 

 

- 김채만 연구위원(휴먼교통연구실)

 

 

상 황

새로운 고속철도, SRT(Super Rapid Train)가 개통 된지 3개월이 지났다. SRT는 ㈜SR(Supreme Railways)이 운영하는 고속철도로서, 수서에서 평택까지의 고속전용선로를 이용하는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 노선을 운영한다. ㈜SR은 철도의 부채감축,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증진, 철도산업발전이라는 목표로 2013년 12월 설립된 회사이다.

 

SRT는 최고운행속도가 300km/h로 KTX와 동일하지만 KTX와 3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요금이 10% 이상 저렴하고, 넓은 좌석과 고속인터넷 등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구간 고속전용선로 이용으로 서울~부산, 서울~목포까지의 소요시간을 각각 8분, 12분 단축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코레일은 마일리지제 부활, 365할인제도의 할인율 확대,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의 서울역․용산역 혼합 정차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R은 “지난해 12월 19일 SRT가 개통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승객이 증가하였으며, 2월 넷째 주 하루평균 승객이 53,288명으로 개통 전 예측치 52,637명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SRT역 접근교통체계의 미미로 동탄역에서 부산까지 통행시간과 동탄역 접근시간이 비슷하게 소요된다는 이용자 불만이 있다. 또한 SRT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운영자는 아직까지 진동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SRT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다.

 

<SRT 노선 및 운행 계획>

운행구간

경부고속선(수서~부산)

호남고속선(수서~목포)

운행횟수

36회/일·편도

20회/일·편도

배차간격

30분/편성·편도

54분/편성·편도

자료 : (주)SR 중장기 영업전략 및 수송수요 예측 연구용역, (주) SR, 2015. 11

 

 

효 과

(수도권 고속철도 이용권역의 확대)

1905년 1월 개통된 최초의 경부선 철도(부산~서울, 54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7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번에 개통된 SRT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2시간 13분이 소요된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 된지 112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시간이 1/8로 단축된 것이다.

 

경부선 철도는 1900년대 서울시 도시형태에 맞추어 노선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도시형태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던 1905년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1911년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은 25.0㎢로 현재 면적 605.4㎢의 4.1%였고, 1910년대 서울시의 인구는 약 20~30만 명으로 현재 인구 999만 명의 2~3%였다. 경부선 철도 개통이후 수도권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공간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생활권은 동쪽으로는 남양주시, 서쪽으로 인천시, 북쪽으로 파주시, 남쪽으로는 화성시까지 확장되었다.

 

SRT는 KTX 이용권에서 제외되었던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남동부지역을 고속철도 이용권으로 포함시켜 경부선 철도 개통 후 112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도시형태에 맞는 고속철도 서비스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속철도 민간기업 운영 및 경쟁시대 도래)

1900년에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경인철도합자회사가, 1905년에 개통된 경부선 철도는 경부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하였다. 이들 회사는 일본자본으로 설립된 민간회사였다. 일본은 전쟁물자 수송을 위한 전략으로 1906년 경의선과 경부선 철도운영권을 조선통감부 철도국으로 변경하여 국유화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철도는 정부에서 운영하였다. 이후 2005년에 철도를 상하부로 분리하여 하부는 철도시설관리공단, 상부는 코레일로 넘겨 철도의 공기업 운영시대를 열었다.

 

코레일은 2004년과 2010년에 경부선 KTX를 1, 2단계로 개통하였으며, 2015년 호남선 KTX를 개통하였다. 코레일은 우리나라의 모든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였었다. 그런데 SRT 철도운영회사인 ㈜SR이 운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철도는 100년간의 국가운영 시대와 10년간의 공기업 운영시대를 거쳐 민간기업 운영 및 경쟁시대가 열렸다.

 

년도

면적(㎢)

1911

25.00

1914

36.18

1936

133.94

1949

288.35

1963

613.04*

1995

605.40

*는 측량 오류

 

(경기도 고속철도역 접근시간 단축효과)

경기도는 SRT 개통 전에는 광명역이 유일한 고속철도 전용 역이었으나, SRT 개통으로 동탄역과 지제역을 고속철도 전용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서 고속철도 접근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에서 고속철도역으로 대중교통 접근시간은 10.2분 단축되고, 승용차 접근시간은 16.0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SRT 개통으로 고속철도역 접근시간이 개선되는 지역은 경기도 남동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RT 개통은 경기도민의 통행시간이 부산역까지 최대 24분(역 접근시간 16분 + 철도이용시간 8분), 광주역까지 최대 26분(역 접근시간 16분+철도이용시간 10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RT 개통으로 고속철도역 접근시간 단축>

구 분

개선되는 시・군・구

개선효과

대중교통 접근시간

서울시

(7)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7.8%

(37.9→35.0분)

경기도

(16)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11.5%

(88.7→78.5분)

승용차 접근시간

서울시

(6)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13.2%

(25.3→22.0분)

경기도

(19)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27.3%

(57.1→41.1분)

 

 

과 제

(SRT 경기북부 연장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고속철도 서비스 시장이 제한적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나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유럽과 동아시아로 서비스 권역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권역확장을 위하여 SRT를 경기북부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중복규제를 받아 왔다. 정부는 경기북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상은 지역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준비, 고속철도 영업권역 확대, 경기북부 보상 정책으로 SRT 경기북부 연장방안이 가장 적합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SRT 경기북부 연장방안을 선재적으로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SRT 경기북부 연장방안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은 경기북부 고속전용선로를 SRT와 GTX가 공용하는 것이다.

 

(SRT의 빨대효과 수혜 극대화 방안 마련)

빨대효과(Straw Effect)는 고속교통시설의 건설로 중심도시가 주변도시의 경제활동을 빨아들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고속교통시설의 건설은 빨대효과뿐만 아니라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주로 빨대효과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KTX의 개통에 따른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의료, 쇼핑, 문화․예술, 학원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으로 관광 및 친지방문 통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개통으로 서울강남의 병원들은 수서역에 검진센터를 설치하거나, 병원과 수서역간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도 SRT개통에 따른 수도권 빨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역별 특성분석을 통해 유치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동탄역과 지제역은 경쟁보다는 서로 다른 업종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탄역이 영향권인 화성․수원․용인은 삼성반도체, 현대차연구소 등이 입지하고 있고, 수원화성, 민속촌과 에버랜드 등 관광지가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가 인접하여 있어 의료산업과 국제회의(MICE)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지제역은 경부선 전철역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지방에서의 접근성도 좋다. 또한, 미국기지 등 소비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물류와 상류가 결합된 대단위 쇼핑센터 기능이 바람직하다.

 

(SRT 역사 연계교통체계의 정비)

통행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이 수단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SRT의 운임은 국토부에서 정한 “철도여객 운임의 상한 지정”에 따라 운영업체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철도 운임을 결정하는데 역할과 권한이 없다. 다만 지자체는 SRT의 통행시간 결정에 일정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통수단 선택의 기준이 되는 통행시간은 도어 투 도어(Door-to-Door)간 이동시간이다. KTX 이용자는 최초출발지에서 KTX역으로 접근하는 시간과 역에서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을 합하면 6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RT 개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사 연계교통체계의 정비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정비는 3가지 접근기준이 필요하다. 첫째는 고속철도 역사 영향권의 공간적 범위를 30분으로 설정한다. 둘째는 고속철도역사 연계교통체계는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는 고속철도역사의 접근 대중교통은 광역교통수단으로 한다. 경기도에 위치한 동탄역은 GTX가 계획되어 있으나,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SRT 동탄역과 수원․용인으로 연결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 지제역은 일반전철이 연계되어 있으나, 전철이 서비스되지 않는 평택시와 오산시에서 SRT역으로 연결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신설이 요구된다. 경기도는 SRT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속철도연계교통체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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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연구기획부 김선영 031-250-3293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