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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이슈 : 미세먼지 대선공약 점검
김동영 선임연구위원

환경 이슈 : 미세먼지 대선공약 점검

 

 

-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생태환경연구실)

 

 

상 황

(대선공약에도 등장한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가히 폭발적이다. 지금까지 개선 대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요 시점마다 경제부처와 기업들의 반대, 국민생활상의 불편 초래 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의 정책적 여건을 잘 살린다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 공약에도 미세먼지 대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공약 상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본다.

 

쟁 점

(주요 공약에 대한 평가)

첫째, 중국 영향에 대한 대응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평상시에는 30-50%, 고농도 발생 시에는 70-80%까지도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부분의 공약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국제법 전문가에 따르면 법적 대응은 아예 불가능하고, 공동 실태조사,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인과관계부터 규명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만이 길이다.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서의 사례와 같은 공동 저감을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하지만, 동북아에서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경제 여건, 정치적 관계 등으로 당분간 현실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 결국 한중일 3국의 기존 협력체 강화, 공동 연구, UN에서의 이슈화 등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하되, 현실적으로는 국내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안보문제로 이슈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

 

둘째, 모든 후보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일평균 50 ㎍/㎥인 PM2.5 환경기준을 그 절반 정도인 WHO 수준(25 ㎍/㎥)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각 국가의 환경기준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반영한 정책목표로 이해해야 한다. 환경기준을 설정해 두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WHO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 실제의 여건보다는 건강 측면에서 최소한의 목표로 이해해야 한다. WHO 기준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여건상 불가능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기준도 연중 절반 이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WHO 기준은 당분간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상상속의 농도일 뿐이다. 결국 달성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수사에 불과하다. 환경기준은 5년 정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강화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역량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수단에 집중하여야 한다.

 

셋째, 낡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 발전을 감축하자는 공약이 있다.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 있는 발전소의 가동 우선순위 조정만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 가동시간을 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용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성 보다는 환경성 측면을 우선하여 발전소 가동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환경급전으로의 전환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 체계 개편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원 구성을 분산형,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값이 싸다고 해서 최선의 에너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같은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의 에너지 값은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다.

 

넷째, 기후정의세를 신설하자는 공약도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자는 안인데, 이는 결국 유류값을 인상하자는 안이고, 물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이보다는 기존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유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환경관련 명목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를 보다 명시적으로 조정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섯째,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자는 공약도 있다. 학부모의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막대한 예산에 실효성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대당 몇 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공기청정기는 통상 폐쇄된 공간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인데 사람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그냥 에너지만 낭비하기 십상이다. 교실의 미세먼지도 궁극적으로는 실외의 공기질에 달려있다.

 

여섯째, 스모그 프리 타워, 인공증우 등 기술적인 후처리로 외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자는 공약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베이징에 설치했다는 높이 7미터짜리 스모그 프리 타워라는 것은 실외에 세우는 거대한 공기청정기로 시간당 약 3만㎥ 정도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한다. 가로 세로 100m 면적에 높이 3m 정도 체적에 정화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1㎢에 100개가 필요하다. 서울 면적이 약 600 ㎢이니 6만 개가 필요하다. 모르기는 해도 하나에 최소 수 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인공증우로 미세먼지를 씻어내겠다는 발상도 불확실한 이론일 뿐이다. 이런 것들은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기대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다.

 

시사점

(이목을 끄는 대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배출원 대책이 필요)

전반적으로 대선공약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뭔가 새로운 것, 이목을 끄는 지엽적인 것들에 골몰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업장 관리, 친환경 자동차 보급, 건설장비 등 대형 디젤엔진 관리, 교통수요 관리, 생물성연소 관리 등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상식 중의 상식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

(중소 사업장 관리)

각종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부분은 산업시설 배출 시설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수도권 밖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고, 최적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 중소형 사업장의 배출시설은 사실상 관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만여 개 시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배출량 조사나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리 감독 등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매연이 나오는 공장을 아직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현황 파악에서조차 누락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많다. 매년 센서스 수준의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관리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오염물질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환경 관리)

최근 몇 년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교통분야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그중에 친환경차의 보급과 대도시권의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대형 차량, 건설기계 등에 대한 관리도 특히 중요하다. 엔진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젤 차량의 전반적인 사용 억제를 위해 경유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생활환경 관리)

생물성연소와 비산먼지 관리도 중요하다. 지금도 도심지를 벗어나면 쓰레기나 농작물 소각이 만연하고, 도로와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생물성연소에는 농업잔재물이나 생활폐기물의 노천소각, 나무 등을 연료로 쓰는 아궁이나 화목난로, 고기의 직화구이(숯불구이) 등이 있다. 생물성연소 부문은 비관리 연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전통적인 관습 탓에 쉽지 않다. 노천소각과 고체연료 사용은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 비산먼지는 도로에서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데,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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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