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전체메뉴

정책분석

GRI 현안브리프·현안대응·정책브리프의 정책분석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보건의료 이슈 : 살균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
이은환 연구위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

보건의료 이슈 : 살균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

 

 

- 이은환 연구위원(생태환경연구실)

-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상생경제연구실)

 

 

상 황

최근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유통으로 인한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17년 8월 네덜란드와 벨기에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다량 검출되었다. 주변국에서는 전량 리콜 조치를 취했고, 네덜란드 당국에서는 양계농장의 폐쇄와 관련 농가의 닭 30여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오랜 시간동안 은폐했으며, 오염된 폐계를 닭고기로 가공하여 수출까지 했다는 기사마저 보도되면서 그 충격은 더욱 가중되었다.1)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의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올해 8월 14일에 처음으로 조사한 농가 중 2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남양주: 피프로닐, 경기도 광주: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8월 15일부로 해당 농가를 비롯한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지시켰다. 그와 함께 전국 1,239호의 상업용으로 판매・유통하는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데, 친환경 농장이 31개, 일반농장 18개였다. 그런데 일부 농장의 조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문제가 발생하였고, 해당 농가에 대해 재조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52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에서는 살충제 계란의 위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피프로닐은 계란 극단섭취자가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했다고 가정했을 때, 위험도가 한곗값2)의 2.39%~8.54% 수준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발표를 했다3). 즉, 피프로닐이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며 국민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계란은 빵이나 과자, 마요네즈 등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섭취하고 있는 재료이다. 이에 살충제 달걀에 대한 공포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및 국민건강보호 측면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

1) 나무위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2) 급성독성참고량(ARfD): 24시간 이내 또는 1회 섭취해 건강상 해를 끼치지 않는 양을 의미함. 100% 미만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 

3) 식약처 "살충제 계란, 성인 하루 126개 먹어도 문제없어"(연합뉴스 2017.8.21.일자.)

 

 

피프로닐에 대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은 벼룩이나 진드기 같은 해충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동물의 피부에 뿌리면 24시간 이내에 모낭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고 한 달 이상 체내에 머문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피프로닐이 포함된 사료를 쥐에게 먹인 결과 갑상선암이 발현되었고, 체중감소, 발육장애, 출산 후 새끼의 생존율이 저하 등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중증 위험성 살충제로 지정하였다.4)

 

피프로닐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피프로닐이 인체에 흡수되면 메스꺼움, 구토,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 시 간, 신장 등 몸속의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장기를 손상시킨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피프로닐은 소나 돼지, 닭 등 식용으로 길러지는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환경청(EPA)에서도 피프로닐을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4)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쥐에게 피프로닐을 주사하고 신경세포 손상을 관찰한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파킨슨병이 유발될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살충제 중독 시 우울증 위험이 5.8배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5)

 

국제식품농약잔류허용규정(CODEX)에는 계란의 피프로닐 허용치가 0.02mg/kg로 제시되어 있고, WHO 및 FAO에서 정한 허용 섭취량은 사람 체중 1kg당 0.0002mg이다. 그런데 이번 남양주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측정된 피프로닐의 수치는 0.0363mg/kg이었다. 즉, 국제적 허용 규정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량을 폐기해야 하지만 이미 유통된 계란을 섭취한 경우가 문제다. 계란 1개당 무게를 약 60g으로 볼 때 상기 국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람 체중 1kg당 섭취 허용량인 0.0002mg을 적용하면 사람 체중이 10kg일 경우 계란 1개만 먹어도 허용치에 달한다. 즉, 어린아이는 계란 한 개만 먹어도 허용치에 달하는 피프로닐이 체내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검출된 양의 피프로닐이 모두 인체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체중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안전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전술하였듯이 정부(식약처)에서는 성인의 경우 하루에 계란을 126개까지 먹어도 피프로닐로부터 안전하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은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6)

 

자료: '살충제 계란' 파동에 시름 빠진 양계 농가…피프로닐 초과 검출 '속속' 발견. (MBN뉴스 2017년 8월 16일자.) 

4) “살충제 계란 ‘피프로닐’... 어떤 성분이길래?” (헬스조선 2017.8.17.일자.) 

5) “계란서 나온 ‘피프로닐’, 쥐 실험서 파킨슨병 유발 가능성” (사이언스 타임즈 2017.8.17.일자.) 

6) “[단독]환경보건 전문가들 "살충제 계란 안전하다" 정부 발표에 반박 성명”(경향신문 2017.8.21.일자.)

 

 

동물복지농장에 대하여

공장식 밀집사육은 협소한 공간에서 적정 수 이상의 가금류를 사육시킴으로써 사육되는 가금류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감염병의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즉, 현재의 밀집사육 생산체계는 기업이 농가에게 병아리를 공급·위탁하여 마리당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밀집사육의 문제를 농가가 인식하기 어렵고 방역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생산유통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안으로 동물복지농장이 대두되고 있다.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사육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동물복지는 동물이 건강·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7)

 

유럽에서는 1999년에 산란계의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고, 특히 2012년부터는 농장에서 베터리케이지(bettery cage)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란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00년에 ‘농장동물복지규약’을 제정하여 산란계 및 육계 등과 같은 농장의 모든 가축의 농장동물 종합복지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독일도 2010년 기존의 베터리케이지의 사육을 금지하였다.5) 이러한 축산 선진국의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 도입과 발전은 동물보호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밀집사육 농장과 동물복지 농장 사진6)>

자료: “AI도 이겨낸 '동물복지 농장'을 아시나요?” (YTN, 2014.9.9.일자) 

7)  농림축산식품부(2014).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 현황조사.

 

 

우리나라는 현재 1,239개의 상업용 산란계 농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중 동물복지농장은 92개로 약 7% 수준이다. 동물복지농장의 도입에 있어서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이다. 즉, 동물복지농장을 도입할 때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과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가 줄어들어 농가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는 가격이 낮고 위험부담이 크더라도 밀집사육을 통한 대량생산을 통해 소득의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 즉, 정부가 농가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복지농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한 연구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면 필요한 토지면적은 일반농장보다 육계는 2.2배가 요구되지만, 산란계는 5.36배에 달한다. 건물소요면적도 육계 1.13배인 반면, 산란계는 2.26배가 요구되었다. 또한 투자액의 경우 육계는 1.27배, 산란계 2.06배에 달했고, 단위당 생산비에서도 육계 1.03배, 계란은 1.16배였다. 그런데 동물복지형 축산의 수익성은 밀집사육 농장에 비해 육계는 2.6배, 산란계는 3.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8) 즉, 동물복지농장은 초기 투자비용은 높지만 수익성은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

8) 농림부(2006). 한국형 동물복지농장 모형 설정.

 

 

결 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 및 대량생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며 규모화만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가축 사육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대량생산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물을 제공하였지만, 이로 인해 가축들의 생장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그 결과 가축들은 살아가며 취약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살충제 등 각종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이 사람에 의해 유해 화학물질에 오염된 가축들이 인간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자연과의 공생공존 섭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인 사육방식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AI를 비롯한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무엇보다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사육장의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 빛 차단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사육되는 가축들이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사육 환경을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축들의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각종 질병 및 해충으로부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법」이란게 존재하고, 축산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향상의 내용도 담고 있다.9) 즉, 동물복지는 선택이 아닌 법이 정한 필수 사항이다. 그런데도 실제로 법을 준수하는 농장은 극히 드물다. 동물복지농장 역시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농가들은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이 적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밀집사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즉, 농가와 일반 국민들의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 인식이 낮아 축산선진국에서의 당연한 가축사육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호사스런 사육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베터리케이지라는 밀집사육을 정책적으로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찌감치 동물복지형 농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금은 이미 일반화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역시 10개의 달걀을 더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건강하지 않은 달걀을 얻기보다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달걀을 생산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재정비와 농가들의 준수여부의 면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인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수립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정부가 ‘직불제’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10) 실제 지원은 친환경농장에 대해서만 이루어 질 뿐 동물복지농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확보도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국민적 홍보를 통해 축산물의 적정 가격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소비자들의 인식개선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친환경농장에서 조차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달걀의 질 문제만이 아닌 미래의 엄청난 재난이 될지도 모를 식품안전 및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자료: 식약처 "살충제 계란, 성인 매일 126개 먹어도 문제없어"(연합뉴스 2017.8.21일자.)  

9)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농림축산식품부(201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연구기획부 김선영 031-250-3293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