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보도 주행이 불법이라고요?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대응은 미흡 이제는 1인용 이동수단 시대! -다양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이란? 1~2인이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을 총칭합니다. 자가평형이륜차, 외발전동휠, 투휠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전동킥보드 타고 보도주행은 불법 -신개인이동쿄통수단 이용의 현주소-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현행법에 의하면? 개념 - 교통이동수단 주행구역 - 자동차도로 이용자 - 만16세 이상, 운전명허 소지자, 보호장비 필수 그러나 현실은? 개념 - 레저용품, 놀이기구 주행구역 - 보도, 자전거도로 이용자 -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 면허x, 보호장비x 만약 전동휠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발생시 문제점- 전동휠 사고가 났다면? 전동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다반수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전동휠 이용자가 이를 입증해야함 보험처리와 보상은? 관련법률과 기준이 모호하여 보험처리가 어렵고, 관련 보험상품 개발은 미비함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안전하게 즐기려면? -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제도개선방안-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어떤유형의 도로를 이용할 지 구분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도 - 저속 자전거도로-중속 일반도로-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