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것 -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이은환 연구위원) 정신보건법은 왜 개정했나? 기존 정신보건법 - 환자 및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로 입원치료 가능 우리나라 강제 입원 비율 - 74% ( OECD 평균 30%) 개정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의 요건 강화 > 지자체가 환자들의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구정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으로 정신보전법 전면 개정 정신질환 강제입원 금지의 불안한 출발 대규모 탈원화 - 입원중이 ㄴ정신질환자의 50%인 4만여명 환자 퇴원예상 정신보건 인력 부족 치료효과 저하- 정신보건인력은 인구 10만명당 42명 정신건강 인프라 부족 - 사회 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1.4%만 수용가능 지역사회에 유입될 정신질환자 지원에 필요한 것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지역 사회 구성원 인식 필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량강화와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로 유입될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