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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중국탓만 할 것인가?
작성자 김동영 조회수 5595
게시일 2013-12-06 12:58
미세먼지, 중국탓만 할 것인가?
김동영 선임연구위원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올해 11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보 정보가 매일 언론에 발표되면서 우리에게 미칠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미세먼지는 어제 오늘의 새삼스러운 문제도 아니고, 겨울철만의 문제도 아니다.
발생 연원이나 메커니즘은 좀 다르지만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된다. 봄철에는 황사까지 겹치니 사실상 사시사철의 문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향을 계절에 따라 30~50% 정도로 추산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오염물질처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세계 1위이다.
게다가 산업화가 증가 일로에 있으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장거리 이동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처 수단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에는 경계가 따로 없어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산성비 문제가 해소된 것은 1991년에 맺은 양국간 대기질 협약(Air Quality Agreement)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을 양국 모두에서 동시에 줄여나간 결과이다. 유럽에서는 1979년부터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협약(CLRTAP,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을 통해 국가간 대기오염 문제에 강제성을 가지고 실효성있게 대처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도 한·중·일 환경협력은 이미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할 마땅한 수단은 아직까지 없다. 매년 3국의 환경부 장관이 모여 협력을 논의하지만 과학부문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공동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의 오염이 주변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틀을 바꾸려면 먼저 공동조사나 공동연구의 내용과 규모를 지금보다 크게 해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동연구를 넘어 실제 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처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앞선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인데, 환경산업 부문에서 우리 주도의 협력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중국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일이 많아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중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도 기상조건에 따라 일정 지역에 축적되고 다시 2차 오염물질로 전환되어 고농도를 나타낼 때가 많다.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하면서 고농도가 발생하면 중국에 의한 영향만 언급하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편서풍 지대에서 위치하면서 지리적으로 바싹 붙어 있어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평소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의 50-70%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가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대도시 미세먼지의 50% 이상은 여전히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특히 디젤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발암물질 덩어리라 할 정도로 유해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세먼지가 미치는 건강영향의 90%는 디젤 먼지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 디젤승용차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택시까지 디젤로 교체하자는 움직임은 대도시 대기질, 미세먼지 관점에서는 역행하는 흐름이다.
디젤자동차가 연비가 좋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건강위해성 측면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역시 공단지역이나 교외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매연이 나오는 공장을 아직도 쉽게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도심지를 벗어나면 생활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이 만연하고, 도로, 공사장, 농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여전히 눈에 쉽게 뜨인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동참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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