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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대응 논리
작성자 김군수 조회수 7079
게시일 2013-12-13 11:28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대응 논리
김군수 선임연구위원
독도를 바로 알자!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로부터 87.4㎞, 일본 오키섬으로부터 157.5㎞ 떨어진 섬이다. 울릉도에서 7㎞ 떨어진 곳에 죽도가 있다.
<울릉도와 독도 위치>
독도·울릉도간, 독도·오키섬간 거리
울릉도와 독도 위치
자료 :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http://dokdo.mofa.go.kr)”
   “세종실록의 지리지”(1454년 발간)에서는 무릉도(현재의 울릉도)와 우산도(현재의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으며, 512년 신라가 우산국(무릉도와 우산도의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을 복속하여 무릉도와 우산도를 신라시대부터 통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17세기 이후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각각 죽도와 송도로 불렀다. 1693년 일본 돗토리현의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어로행위를 하다 안용복 일행을 만나면서 일본 막부정부에 이들이 울릉도에서 어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 막부정부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돗토리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돗토리현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渡海(어로행위)를 금지하였다. 즉 일본의 막부정부가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최초로 결론내렸다.
   또한 1887년 메이지시대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에도막부의 “돗토리현 답변서”에 근거하여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내무성에 지시하였다”라는 “태정관지령”을 공포하였다. 이후 1904년까지 일본정부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일본내 지도에도 자국의 영토라고 표시한 흔적은 없으며 도리어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한 일본내 고지도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더구나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고종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릉도 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 2월에 일본은 시네마현 고시를 통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1906년 2월에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울릉도군수는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 제3호”를 하달하였다.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이후 2차세계대전 종전으로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 1945년 7월 포츠담선언, 1946년 1월과 6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제외하여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는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포함하지 않아 이 때부터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과 반박 논리
   (일본 주장 1) 국제법상 섬에 대한 영토주권은 어느 정부가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는 가, 즉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였는 가에 달려 있다.
즉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영토주권의 표현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었는 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본은 17세기 중엽 에도 막부시대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 渡海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였다. 이때 울릉도로 가기 위한 도중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독도에서 강치나 전복을 수확하여 일본정부에 현상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박 논리) 첫째 어업권은 자국 영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나 도해면허는 자국의 섬에서는 필요 없는 면허이므로 이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이다.
   둘째 1693년 막부정부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돗토리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돗토리현 답변서”를 만들어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渡海(어로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1887년 메이지시대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에도막부의 “돗토리현 답변서”에 근거하여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내무성에 지시하였다”라는 “태정관지령”을 공포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행정권이 울릉도와 독도에 미치는 않았다.
   셋째 1902년 울릉군 초대군수 배계주에게 울릉도와 독도 수산물 등에 대해 세금을 받도록 명령한 울도군절목(鬱島郡節目·조례)이 제정되었다. 울도군절목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한 조세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일본상인들도 독도에서 잡은 해산물에 대해 일정의 세금을 낸 기록들이 있다. 즉 독도에서 일본인들이 채취한 수산물에 대해 울릉도의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 주장 2) 일본은 17세기말 에도시대에 울릉도가 조선영토라고 판단하여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독도 도해를 금지한 적은 없다.
   (반박 논리) 첫째 일본자료인 돗토리현의 어부 오오야가문의 문서에서는 “죽도(울릉도) 근변의 송도(독도)”,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건 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였다.
   둘째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걸 때 독도를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였다고 할 정도로 애초부터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도해면허”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즉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에 의해 독도도해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 주장 3) 한국의 고지도에는 무릉도(현재의 울릉도)와 우산도(현재의 독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우산도는 무릉도 바로 옆에 표시되어 있어 현재의 독도라고 말할 수 없다.
즉 고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일 가능성이 높다.
   (반박 논리) 오늘날과 같이 지도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릴 수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지도에는 가깝게 두 개의 섬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해동여지도에는 무릉도(현재의 울릉도)와 우산도(현재의 독도)가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 그리고 죽도는 바로 위에 그려져 있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산도는 죽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19세기 초기 해동여지도>
19세기 초기 해동여지도
<1531년 세조때 팔도총도>
1531년 세조때 팔도총도
   (일본 주장 4)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였고 동년 2월에는 시네마현 고시로 독도를 시네마현 관할 섬으로 공포하였다. 독도는 주인없는 땅이라는 無主地 선점론에 근거하여 시네마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한국은 그 이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영토로의 편입은 강제성이 없었다.
   (반박 논리) 1900년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로 규정하였으나 일본은 위 사실을 대한제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1905년 1월은 러일전쟁기간 중이었고 일본은 군사적기지로 독도를 활용하였다. 국운이 쇠퇴한 대한제국은 독도의 일본 편입을 전혀 몰랐다. 1906년 3월에 울릉도를 방문한 시네마현 관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듣고 울릉도군수는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 제3호”를 하달하였다. 그러나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외교적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일본영토로 편입한 사실은 당연히 무효이다.
   (일본 주장 5)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절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영토반환에 독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반박 논리) 첫째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의 섬들을 포함시켰다.
여기에서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섬들도 적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 인해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둘째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루어진 다음 달인 1951년 10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즉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분역도
향후 한국의 대응방안
   1945년 창설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다룬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은 지금까지 8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ICJ 역시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를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
<국제재판소의 섬에 대한 영토분쟁 판결 결과>

<영국과 프랑스의 판결 결과>

에크레호섬과 밍키에섬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에 훨씬 가까운 섬이다. 194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양국간 섬의 영토분쟁으로 1950년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었다. 이때 섬에 대한 실효적지배가 키워드였다. 프랑스는 이 섬들이 자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당연히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영국은 에크레호 섬의 어부가 10km 떨어진 영국령인 저지섬 행정관청에 어선등록증을 신고한 기록이 있고 또한 1820년에 에크레오섬 주민을 살해한 범인을 영국령 저지섬에 수감하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따라서 국제재판소는 영국이 이들 섬에서 사법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여 실효적지배를 인정하고 이들 섬을 영국령으로 선언하였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판결 결과>

양국 경계에 있는 시파단 섬은 1979년부터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다투다 결론이 나지 않자 1998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소는 이때도 실효적 지배권을 누가 행사했는 지를 살폈다.
말레이시아가 1917년 “거북이보존법령”을 만들어 거북이 알 채취에 대한 규제를 하였다. 즉 거북이 알 채취에 대한 허가를 하였고 거북이 번식보호구역을 관리하였다. 즉 말레이시아가 섬에 대해서 거북이 관련 사항에 허가와 관리를 함으로써 행정권을 행사하고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아 국제재판소는 이 섬을 말레이시아 영토로 인정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실효적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1948년에 독도에 대해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리로 주소를 부여하였으며 경찰, 공무원, 주민이 40명 상주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관광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로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였고 1999년에는 “독도 천연 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에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 “특정도시”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2005년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즉 194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1953년 바다사자 잡이 허가를 시마네현에서 승인하였고 동년에 인광석 채굴을 히로시마 경제 산업국이 허가하였으며 오키섬 어업협동연합회에서는 10년 마다 어업허가를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에서 채굴권에 대한 광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광업권을 가진 일본인과 시마네현과의 법정공방에 대해 판결하는 등 일본도 실효적지배의 근거(행정권, 사법권 등의 행사)로 사용될 자료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상주인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정부의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되었기 어업에 대한 행정권을 양국 모두가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지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이 실효적 지배를 향후 50년간 지속된다면 독도는 한국영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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