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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슈: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 - 한국의 대응방향
김동성 선임연구위원

국제 이슈: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 - 한국의 대응방향

 

 

- 김동성 선임연구위원(공존사회연구실)

 

 

상 황

(북한 핵·미사일 능력 급속 진전과 미국의 강경 대응)

한반도에서 다시금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여기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미국이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의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 역량을 다져왔다. 북한은 또한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실험을 치르면서 핵폭탄의 장거리 투발수단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두 번째 ICBM 시험발사 직후인 7월 말에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기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미국은 북한이 핵폭탄을 탄두 형태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완벽하게 습득할 경우,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의 대부분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도전과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의 실제적 핵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8월 5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UN 회원국들이 북한의 석탄, 철(광석),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과 북한의 신규 해외노동자 유입 등을 일절 금지토록 하는 초강경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7일 최고위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결의 도출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하고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미국 뉴저지 주의 휴가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내뱉었다.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또다시 반발하여 8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북한 전략군사령부 명의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핵심 군사기지인 괌에 대해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 4발로 ‘포위사격’을 검토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번 나의 경고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재차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미국의 군사적 해결책은 이미 확립되어 있고 또 장전되어 있다(locked and loaded)’면서 북한이 괌을 비롯한 미국 영토와 동맹국들에게 공격을 가할 경우 곧바로 응징할 것임을 강력하게 언명하였다(8월 10일과 11일).

 

북한 핵무장 능력의 급속 진전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작금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 발언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후 미국 역대 행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공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직후 가진 대 국민연설에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파멸의 비(rain of ruin)’를 맞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였으며 이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적대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군사적 수단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조율된 언행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색적이고 강력한 경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기질에도 일부 연유하겠지만,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의 한국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미국과 북한 간에 오고 가는 ‘말 폭탄’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현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격돌할 경우, 양자 모두 잃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국 북한 정권의 소멸과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지만, 전쟁의 현장에 갇힌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과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극한적 대립이 수사적 공방을 넘어 물리적 격돌로 격화 및 변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벼랑 끝 전술’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끝내 맞설 경우, 한반도는 관련 국가들의 당초 의도와 관계없이 제2의 한국전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법 찾기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주요 관련 국가들이 각기 처한 전략적 상황과 구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집착하게 된 배경과 목적,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이 지키고 관철해야 할 국가 이익을 살펴본 연후에 한국의 대응방향을 강구할 수 있다.

 

 

분 석

(북한은 핵 무장력 확보를 체제 유지와 국가 보위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은 자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사활적 과제이며 현재로써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북한 최대의 국가목표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던지는 핵 포기 요구에 북한이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비핵화에 응한다는 것은 국가 생존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고립무원의 상황에 직면했다. 우방국들이었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전환에 들어갔으며, 북한과 함께 전 세계 공산혁명을 꿈꾸던 중국은 진작부터 자본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즉, 북한의 이념적 지지기반은 붕괴했고 우호 진영도 사라졌다. 또한 한국과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더 벌어졌으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군사력은 이미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한을 위기의식을 증폭시켰다.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북한을 최악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북한 최대의 후원 국가들이자 혈맹의 동지들이었던 소련과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은 북한에게 크나 큰 배신행위였다. 북한은 이제 ‘홀로서기’를 다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이 자국의 생존을 확보할 방안으로 선택한 것은 ‘핵 개발과 핵 무장’이었다.

 

동구권 진영의 몰락과 함께 탈 냉전기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건들도 북한의 핵 개발 결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였다.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와 그 일가의 처형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정권을 잃을 경우 어떠한 운명이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차우셰스쿠 일가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면서 처절하게 뼈에 새기었다. 북한은 2003년 3월 미국의 제2차 이라크 침공을 보면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혔으며 이는 핵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또한 2006년 12월 바그다드 주둔 미군기지 내 사형장에서 처형된 이라크의 권력자 사담 후세인, 2011년 10월 성난 민중들에 의해 살해된 리비아의 통치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경우를 보면서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북한은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자위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적국들의 거짓 약속에 현혹되어 핵 개발을 포기한 국가의 권력자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 권력 핵심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핵 개발의 다짐과 결의를 강화하였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소유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한 사태 또한 핵을 포기하면 결국은 강대국들에 의해 국권과 영토가 유린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북한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북한 체제의 유지 그리고 국가 보위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전쟁의 수단 확보다. 김정은은 핵 보유를 통해서만 자신과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북한 인민들에게 자신의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고 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자긍심과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핵과 미사일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항하여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 무장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재래 전력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한미연합군사력을 당해낼 수 없기에 핵폭탄이라는 비대칭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이와 같은 일차적 목적과 더불어 보다 중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함께 함유하고 있다. 그것은 향후 벌어질 한반도 통일전쟁에서의 승리다. 북한은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 병력만 오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전방에 배치된 1만5천여 개 장사정포의 대규모 일제 포격과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을 통해 한국의 수도권을 공략 및 장악하고, 스커드와 노동 등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여 미군 증원전략이 상륙할 부산, 울산, 포항 등을 타격 및 봉쇄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또한, 노동, 무수단, 화성 12형 등의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 일본과 괌의 미군 전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본토의 서부 연안지역을 위협하여 한반도 전쟁에 미군의 병력이 증원되는 것을 저지하고 미국의 추가적 개입을 차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은 이후 미군의 지원이 끊어진 한국을 제압하고 북한 주도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한반도 통일전쟁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다. 북한이 왜 그토록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7월의 ICBM 시험발사를 왜 그토록 경축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매우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은 ‘최후의 승리’ 즉,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의 핵 보유를 받아들였듯이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도 묵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첫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 핵보유국으로 등장했다. 당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중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미 공군의 중국 직접 폭격과 대만 국민당 정부군의 본토 공격 사주 등을 검토하였으나,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과 막대한 희생 등을 염려하여 중국의 핵 실험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북한 정권은 중국의 핵 보유 경로를 선례로 삼아 자국 핵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와 저지를 극복해 나간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관하며 북한을 대미 견제수단으로 활용)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 등의 해양세력에 맞서기 위한 최전방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필요하다.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의 깃발을 내걸며 중국군 수십만 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을 도운 것은 미국의 세력이 자국의 국경지대로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러시아) 또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수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정하는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는 지금도 변함없다. 북한의 존속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국가이익으로 남아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비호가 있기에 가능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컸다. 기본적으로 약소국이 성공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사례는 논리상 있을 수 없다. 약소국의 핵 개발 움직임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의 반확산 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서 강대국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약소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약소국에 대한 무력 사용은 강대국에 대한 무력 사용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것도 무력 사용의 용이성과 가능성을 높여 준다. 미국의 제2차 이라크 침공이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 개발 기지 폭격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약소국이 핵을 보유한 강대국을 동맹국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약소국의 성공적인 핵 개발과 보유가 가능해진다. 경로는 다음과 같다. 약소국 C는 이미 핵을 가진 강대국 B로부터 안보위협을 느껴서 핵 개발을 추진한다. 보통의 경우 약소국 C의 핵 개발 동향은 강대국 B에게 탐지되고 강대국 B는 약소국 C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예방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나 약소국 C의 동맹 국가이자 또 다른 핵보유국인 강대국 A는 자신의 동맹국인 약소국 C에 대한 강대국 B의 예방전쟁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강대국 B가 지불해야 할 예방전쟁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며 결국 강대국 B는 약소국 C의 핵무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 파키스탄의 핵 개발과 핵 무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파키스탄은 느슨하나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묵시적인 엄호와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핵보유국인 인도로부터의 예방전쟁을 피하면서 핵 개발을 무사히 추진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 개발도 미국의 선제적 군사공격을 야기할 수 있었지만,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존재로 인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묵인과 보호막 속에서 핵 개발을 추진했으며 2017년 현재 핵보유국으로서 행세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북한은 중국이라는 보호막 외에 한국이라는 인질도 갖고 있었지만,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돌지 않았다면 북한의 핵 개발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유용한 측면이 적지 않다. 우선, 북한이 핵 무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동북부 유라시아 대륙 진출이 휴전선 이남에서 봉쇄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자국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에게 확장억지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약화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동북아·태평양 방위선이 일본 열도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도 기대해볼 수 있다. 북한이 핵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도 결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최종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대결 국면 타개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 동시 추진)의 중재안도 사실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중재안이 실현될 경우 수혜자는 북한이며 더 큰 수혜자는 중국이다. 중국의 전형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이자 차도살인(借刀殺人) 병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내전의 배후 지원과 크림반도 합병 문제로 NATO 가입국들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으면서 유럽전선에 주력해야 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중재안은 러시아가 극동전선에서 한동안 여유를 갖게 하는 꽃놀이패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는 ‘귀중한 비상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문제에서 북한을 ‘최후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미국으로부터 대만 포기를 받아내고 북한을 내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오히려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키고, 일본 재무장의 명분을 주며,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 경제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촉발하여 한반도에 다시금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은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비호는 전략적 이익과 손해의 분기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손해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활용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저지로 전환)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으나,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탈퇴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지난 25년간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 저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노력은 현재의 대응 방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초기에는 핵 확산을 금지하는 NPT 체제의 전 세계적 유지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았으며, 이후에도 북한의 핵 역량과 미사일 기술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명분하에 북한을 무시하고 고립시키는 것에 머물렀다. 미국은 또한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 보유를 하더라도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제한적 안보 위협으로서 미국에게까지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삼아 한국의 중국 경사를 막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군사력을 증강하여 중국의 역내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일본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자국의 재무장을 추진하였으며, 전수방위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개정과 전쟁수행 권한을 가진 ‘정상 국가’로의 전환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과 일본의 역내 군사적·전략적 이익 확충에 일정 부분 활용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들어서 두 차례의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성능 점검 및 시험발사와 함께 지난 7월 ICBM마저 시험 발사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 역량이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급격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충격은 컸다. 미국은 북한이 이제 일본과 괌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핵탄두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었거나 곧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지적 위협(local threat)’으로만 여겼던 북한 핵이 미국 본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대두된 것이다. 미국은 냉전에서의 승리 이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절대적 안보(absolute security)’를 추구해왔다. 절대적 안보는 아무리 작은 안보 위협도 묵과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 및 제거하겠다는 전략기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의 절대적 안보전략을 여지없이 흔들었다. 미국으로서는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8월 13일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의 공동기고문을 통해 선언했듯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책임(strategic accountability)’로 바뀌었다. 북핵 문제에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은 이제 미국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시점 국가이익은 전쟁 방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국가이익은 전쟁 방지,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비록 한국과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더라도 북한의 폐허화와 함께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수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패배하는 전쟁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기도를 막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자살적 대량보복으로 응수할 것이며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 황폐화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무력도발을 하였을 경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전쟁에 돌입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매우 이른 시일 내에 궤멸시켜야 한다. 북한이 야기한 전쟁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북한 붕괴와 한반도 통일을 향한 전면적 대응전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북한의 ICBM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의미와 효용이 있다. 즉, 한국의 배후와 지원군을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북한의 화성 14형 ICBM이다. 북한이 핵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한, 한국의 생존과 안보는 풍전등화의 형국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보장받는 한편 자주적 자위 수단의 확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 또는 승인하거나 한국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에는 한국은 즉각 자체 핵 무장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요원한 과제이며 설사 비핵화가 추진되더라도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체 방어능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통일기반의 조성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는 한국의 국가안보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과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그렇기에,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통째로 닫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만을 위해 한국 대북정책의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와 봉쇄는 필요하나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별하는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봉쇄와 압박 전략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까지 봉쇄하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들을 잃으면 한반도 통일도 잃게 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가슴속에 한국 사회와 통일 한반도에 대한 동경심과 기대감을 조성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북한사회 내부에 변화의 물길을 내고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앞문으로 못 들어가면 뒷문을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라는 앞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면서도 북한 사회라는 뒷문으로 스며들듯 들어가 집안 내부에서 앞문을 열어버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러한 국가이익들은 대북 연합 전선을 함께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서 후자를 위해 전자를 희생하는 전략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일 삼국의 대북정책에서 공통적인 영역은 강화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국 쪽으로 유인하고 견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론’이다.

 

 

대응방향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기 위한 한국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한 단기적 처방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이제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 등의 물리적 수단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은 인식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미국과 한국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응 전쟁은 불가피하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협상에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관련 당사국으로서 참여한다. 북한의 비핵화 즉,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불가역적인 완전 폐기를 전제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적 승인, 북한을 정상적 주권 국가로 인정, 북·미/북·일 국교 수립, 남북한 불가침 협정 체결과 강대국들의 보증,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포기 선언,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및 대북 경제 지원 개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평화협정의 구체적 담보조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의제에 오를 경우,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한국이 느끼는 안보 위협이 크게 상승하면서 남북한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병력 조정은 가능하나 전면 철수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상기의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북 봉쇄 및 제재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이반을 촉진하여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북한이 핵 개발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서 핵 개발로 인한 이득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한층 강화하여 ‘핵은 가지고 있으나 체제는 붕괴되는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즉 북한 정권에 대한 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북한 엘리트층 내부에서 정권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확대시키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봉쇄를 통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사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허구성과 취약성을 일깨우는 정보전⋅선전전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전개하여 북한 정권에 대한 전 사회적 비판과 불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와 같은 봉쇄와 압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는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봉쇄와 압박의 전 과정에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야 하며 북한 사회에 바깥세상의 공기를 불어넣기 위한 교류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김정은 체제의 대안으로서 한국사회가 자리 잡을 수 있다.

 

넷째, 북한에 대한 봉쇄 및 압박정책과 더불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철저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현대화 및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미연합군사력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미사일 방어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한반도 주변에 수시로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그러나 미군의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주 국방력의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핵 잠수함 건조 등 해군력 강화, 대북 타격 공군력 확충, 정보·통신·정찰·감시 역량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하며 자체 조기 핵무장에 대비한 인력과 자원 그리고 기술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보호막으로서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묵인하고 방관해온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저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간의 우호적 관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8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에의 기고문을 통해 피력했듯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속 깊은 상호 대화와 대타협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중 간의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유도하되,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빅딜(큰 거래)’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한반도 영토 보전, 그리고 통일 한국의 안보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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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