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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이슈 : 택시기사 근무환경 개선 절실하다
송제룡 선임연구위원

교통 이슈 : 택시기사 근무환경 개선 절실하다

 

 

- 송제룡 선임연구위원[휴먼교통연구실]

 

 

상 황

 전국 택시 25만여 대 중 경기도에 36,87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택시 운전기사는 전국에 28만여 명이 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을 결정하는 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중요하다. 일터에서 장시간의 노동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택시사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새로 출범한 현 정부는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자 노동시간 실현’을 노동정책의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1,766시간보다 16.4%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컷뉴스, 2017.5.28.) 정부가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기도 택시 운전기사들은 1대당 일평균 15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더 요구하고 있다. 한편 택시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택시 기사들의 근무시간 제한이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운송수입금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무환경 변화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표는 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다.

 

 

<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구 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

합계

업체수

(업체)

면허대수

()

운전자수

()

면허대수

()

운전자수

()

전국

1,698

89,933

115,639

164,617

254,550

280,256

-

35.3%

-

64.7%

100.0%

-

경기도

전체

194

10,498

17,055

26,372

36,870

43,427

-

28.5%

-

71.5%

100.0%

-

시 지역

188

10,379

16,845

26,060

36,439

42,895

군 지역

6

119

210

312

431

532

자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www.taxi.or.kr)(2015.12월 기준).

 

 

 

담론

(근로시간 개선에 우호적인 측면)

 최근에 운수업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 근로자들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까지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전기사들이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제59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택시와 같은 운수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택시운송사업자가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만 하면, 택시 운전기사들은「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고 얼마든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는 운전기사들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폐기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교통신문 2017.5.29.)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운수업 근로시간 특례 사항>

구 분

현 행

택시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관계자는 택시를 오랫동안 운전할수록 운전기사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근무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 택시 운전기사들의 상당수가 일평균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만성 피로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택시 운전기사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연속해서 장시간 근무할 경우, 택시노조 관계자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도 한다. 또한 이러한 근무환경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직률(35.5%)을 높이고, 젊은 사람들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경기도 택시 운전기사들의 평균 연령은 57세(법인택시 55세, 개인택시 58세)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택시노조 측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택시 운전기사 근로시간>

구 분

주행거리

(, A)

영업거리

(, B)

거리

실차율(B/A)

영업시간

근로시간

이직률

법인택시

306.7

165.3

53.9%

5시간 41분

19시간 20분

35.5%

개인택시

210.0

110.1

52.4%

4시간 13분

14시간 09분

-

전 체

228.3

120.0

52.5%

4시간 31분

15시간 10분

-

주 : 대당 1일 기준.

자료 : 경기도 시・군별 제3차 지역별 택시총량 산정결과보고서(2014).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는 측면)

 법인택시운송사업 관계자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들의 월평균 운송수입금도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어떤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1일 15시간 정도 장시간을 근무해야 일평균 7만 원, 월 175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장시간의 근무가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개미뉴스 2016.6.8.)

 

경기도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일정한 수입금(88,000~120,000원)을 매일 회사에 납입을 해야 월별로 통상임금을 받는다. 아래 표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타 운수업종의 운전기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다가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면, 결국 운전기사들의 수입금이 지금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말한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는 노사가 합의해서 운전기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객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임금수준 비교>

구 분

택시 운전자

시내버스 운전자

철도 종사자

운전자 임금

188만 원1)

(1일 2교대)

296만 원2)

(택시 운전자대비 157%)

429만 원2)

(택시 운전자대비 228%)

자료 : 1) 경기도 시·군별 일반택시업체 조사결과(2015년 기준).

          2) 통계청 홈페이지(시내버스 운전자, 철도 종사자).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은 탄력적이어서 하루 중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운전기사들이 일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주로 승객이 많은 오전과 오후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일을 한다고도 한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만약에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심야시간과 택시 이용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택시 운행대수 부족으로 승차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측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시사점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로 1일 2교대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1일 2교대제 하에서는 모든 택시 운전기사가 1일 최대 12시간 이내로 근무가 가능하다.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형태는 택시 운전기사가 과로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일할 수 있어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근로기준법」제59조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대다수 일반 근로자들은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운수업을 특례업종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택시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근무로 과로, 질병 및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택시 운전기사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이 필요하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일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근무실태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 그러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경기도의 모든 택시 운행정보와 운전기사들의 피로도 등의 근무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시업체 경영자와 운수종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택시 운수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택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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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연구기획부 김선영 031-250-3293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