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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이슈 : 기업의 녹색 소비·생산 활성화 방안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환경 이슈 : 기업의 녹색 소비·생산 활성화 방안

 

 

-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생태환경연구실)

 

 

기업의 환경전략

(기업의 녹색 소비⋅생산 동향)

전 세계적으로 EU 수출제품 환경규제(WEEE1), RoHS2) 제도 등), 제품의 위해성 관련 리콜제도 강화 등으로 인해 적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환경 경쟁력이 기업의 시장진입 및 성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녹색구매(생산⋅유통⋅소비)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국내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의무화 등 국가적 정책으로 공공부문 녹색구매는 일정부분 성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 녹색구매는 대기업 위주의 자발적 협약에 의해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성과는 미흡하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물티슈의 환경보건 문제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환경·친화적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녹색구매 확산 및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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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2)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난연제와 같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문제점

(기업의 녹색 소비⋅생산 인식)

기업의 녹색구매 인식조사를 경기도 내의 ISO 14001 인증3) 기업, 녹색기업4), 녹색매장5)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환경전략을 마련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 하지만, 실천력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친환경구매 계획수립 및 가이드라인 운영’이 23.0%에 불과하였으며, ‘계획수립 및 운영계획 없음’ 또는 ‘녹색구매에 해당 없음’이 41.4%로 대다수였다. 기업의 녹색구매 촉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요소로 ‘구매자 인식변화(24.1%)’와 ‘가격 보조금 제도(2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ISO14001 인증기업조차 환경경영 및 환경전략 관련계획은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녹색구매에 대한 실행은 30% 이하, 녹색구매 비율은 20% 이하를 밑도는 수준으로 녹색구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 ISO 14001 인증기업의 녹색구매 현황(설문조사 결과) >

<환경전략 계획 수립여부>

<녹색구매 실행여부>

<녹색구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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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SO 14001 인증: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오염방지, 법규준수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영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2017년 34,504개, 경기도 7,300개소.

4) 녹색기업: 오염물질의 감소, 에너지 절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업체로 환경부 지정. 2017년 기준 162개, 경기도 26개소.

5)녹색매장: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매장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에 기여하는 매장.2016년 전국 354개, 경기도 104개소.

 

 

기업의 녹색 생산⋅소비 확대가 어려운 이유는 녹색경영이 비용 증가의 요인이라는 인식의 한계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기업의 녹색경영 실천도 하락 이유로 회사여건과의 부적합성과 투자여건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세계적 녹색경영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로 ‘녹색경영에 대한 국내시장의 인식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환경성이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과 소비자의 친환경제품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할 때, 기업의 녹색경영, 녹색구매와 같은 환경에 대한 인식 없이는 제품의 경쟁력 및 수출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위해서 녹색구매는 기업의 핵심경영 전략 사항이다. 이러한 기업의 인식변화와 함께 행정적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 녹색구매 관련 부족한 정보의 제공 등도 필요한 요소이다.

 

 

시사점

(기업의 녹색 소비⋅생산 활성화 방안)

기업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녹색구매 평가체계 및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평가기관, NGO 등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 요구 및 환경성과 평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개선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등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능동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인증 전 단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지표를 근거로 기업의 녹색구매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녹색구매 활성화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연계한 녹색구매의 자발적 확대와 중소기업 녹색구매 우수모델 개발 등 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녹색구매 관련 기술, 마케팅, 교육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의 녹색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포상’,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대한 녹색제품의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녹색구매 이행평가,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한 녹색구매 보고서 제출 의무화, 생활밀착형 제품의 의무구매 등 실행력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민간부분의 녹색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녹색 생산, 유통, 판매, 구매 관련 정보의 DB를 정비하고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부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의 약 50%가 소재한 북부지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경기도 4개 권역별 지원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기업-행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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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연구기획부 김선영 031-250-3293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