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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취득세 세율인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저자 송상훈,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03
발행일 2011-03-25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추가 인하
○ 정부는 2011년 말까지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
○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춤

■ 중앙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세율인하의 문제점은
○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 침해
○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고 지방재정 악화 초래
○ 결손재원에 대한 보전책이 불투명하여 지방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지방세 제도 개편은 지방자치를 무력화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세가 배제된 채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짐.

■ 향후 대응방향은
○ 거래세수의 감소분은 양도소득세로 보전
○ 지역특성을 고려한 DTI, LTV의 합리적 적용
○ 주택정책의 전면 지방이양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인하
○ 지방소비세의 지방분(5%)을 15%로 확대 및 지방개별소비세 도입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 하여 세수증대
○ 양도소득세의 공동세화
○ 법인세의 공동세화
○ 지방재정개편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개편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 제도화(세율인하에 의한 세수결손의 자동적 보전대책 제도화)

■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반복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세수감소분은 양도소득세 등으로 적절히 보전하고, 향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세 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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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