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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응방향
저자 이현우,김은경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04
발행일 2011-04-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국회 발의
○ 특별법안의 핵심은 도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직접 통제 및 감독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국에 15개, 경기도에 9개가 있어 특별법안은 경기도에 가장 큰 영향

■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
○ 시 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간주
○ 도의 사무 18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특례로 전환
○ 취득세 등록세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대도시세, 인구 50만 이상-100만 이하 대도시는 도와 공동세로 50% 배분 등 재정특례

■ 특별법안의 문제점은 경기도의 기능과 역할 약화, 경기도 재정 약화, 경기도내 지역간 격차 확대

■ 경기도의 대응방향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도단위자치
○ ‘타율로 자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 요구
- 대도시의 자치를 중앙정부가 인위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훼손
○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정력을 확보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정체계 결정
-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이 선결과제
○ 국가-광역-기초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배분내용을 먼저 정립한 후 대도시의 권한 정립
- 지방분권의 확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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