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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이현우,황상연,최창옥,최용환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11
발행일 2011-05-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OECD「Doing Better for Families」 보고서 주요 결과
○ 출산율 하락,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한부모 또는 재혼가정 아동 증가, 무자녀 가정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의 가족 변화
○ 지난 20년 동안 현금급여와 교육지출에 비해 현물급여 중가
○ 출산율 변화 요인은 소득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출산에 따른 직 간접적 비용부담
○ 여성들의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 보육지원서비스,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적 사업장 확대
○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동교육투자, 부모의 취업, 보육지출
○ 한부모가정의 빈곤율 하락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종합적인 돌봄 지원이 결합된 적극적인 정책
○ 소득 불평등과 아동사망은 높은 상관관계, 빈곤과 아동학대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불분명

■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
○ 취학 이전 아동에 대한 현물서비스 지원
○ 가족급여의 공평성 확보와 실효성 강화
○ 보육 육아, 희망자녀수 출산 유도로 출산율 제고
○ 여성노동력의 적극적 활용
○ 아동빈곤 해소를 위해 부모의 취업과 최저양육비 지원

■ 한국의 가족정책방향
○ 여성의 출산율 제고와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 추진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지원정책 확대
○ 가계의 과중한 교육비 지출 부담 경감
○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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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