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 정책분석 | 이슈분석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화면크기 화면 크기 확대 화면 크기 원래대로 화면 크기 축소
전체메뉴

정책분석

GRI 현안브리프·현안대응·정책브리프의 정책분석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9.15 정전대란' : 평가와 정책방향
저자 김은경,이현우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38
발행일 2011-09-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2011년 9월 15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정전 발생, 15일 오후 8시경 전력 공급 정상화
○ 모든 전기시설이 일시에 정전되는 ‘블랙아웃(black out·대정전)’ 위기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 9.15 정전대란은 수요예측 실패, 전력거래소의 예비력 허위보고 등의 문제를 초월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의 실패 결과
○ 9.15 정전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낮은 전기료와 교차보조로 인한 전력 과소비
○ 둘째, 전력수급과 계획은 전력거래소가, 전력 송배전은 한국전력이 담당하여 전력수급과 송·배전을 이원화한 전력산업 구조
○ 셋째, 기후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비현실적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넷째, 전력공급 및 전력정책 결정주체들의 허위보고, 늑장 대응, 매뉴얼 위반 등 부실 대응

■ 정책방향
○ 전기요금 현실화와 교차보조 폐지 추진
○ 전력계통운영 업무를 한전에 통합시키고 판매는 경쟁체제 도입
○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설비 확충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전력수급계획을 재작성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새로운 매뉴얼 개발

김은경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65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군포시 산업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 수탁 이유진 외 5명 2020 184 비매
2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 연구 기타 김은경 외 10명 2020 229 비매
3 사회주의체제 생산성 정체의 원인과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 사회주의 및 전환경제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박순성 외 2명 2019 PDF 315 비매
4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실태조사 수탁 배영임 외 3명 2019 188 비매
5 경기도 제조업르네상스 추진전략 연구 정책 김은경 외 2명 2019 PDF 2194 \13,000

이슈&진단 : 총 23건 more

정책브리프 : 총 17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일본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 김은경 외 1명 2012 PDF 3548
2 한국 등 아시아 선진국들의 초저출산과 대응방향 김은경 외 1명 2011 PDF 3836
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검토 의견 김은경 외 1명 2011 PDF 3052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평가 김은경 외 1명 2011 PDF 3636
5 2012년 정부 예산안 평가 김은경 외 1명 2011 PDF 3252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