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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2012년 정부 예산안 평가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40
발행일 2011-09-2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9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은 326.1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5.5% 증가
○ 2012년 총지출(예산+기금)은 2011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총수입은 2011년 대비 9.5% 증가한 344.1조원으로 전망
○ 「일자리 예산」이란 명칭 하에 新일자리 개척, 일하는 복지를 위해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에 중점
-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정립, 균형재정 ‘13년 조기달성의 기반 마련, 활기찬 경제, 따뜻한 사회로 공생발전 뒷받침 등 강조
- 4대 핵심 일자리는 ① 청년창업 활성화 ② 3단계 고졸자 취업 지원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 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예산은 복지예산으로 92.0조원이며 전체 예산의 28.2% 차지

■ 평 가
○ 경제성장 및 세입·세출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 정부는 2012년 성장률을 4.5%로 가정하였지만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침체, 내수둔화 등이 예상되면서 민간이 예측하는 경제성장률은 3% 중반대
- 경제성장을 고려하였을 때 9.5%의 총수입증가율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년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하락할 경우 총수입은 증가율도 하락
○ 2012년 경제성장률은 2011년보다 0.5%포인트 이상 하향 전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수입 증가율은 2011년 증가율에 비해 높아 전망에서의 모순 존재
○ 2010년에 제시되었던 2012년 예산안(<표 2>의 A와 B)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재정지출은 2010년 예측보다 오히려 증가
- 긴축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세입전망을 낙관적으로 추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질적인 재정지출 축소와는 무관
○ 세계경제의 더블딥이 본격화될 경우 균형재정보다는 경기부양이 최우선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전망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 필요
- 글로벌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실물경제로 파급될 경우 재정확대로의 선회가 불가피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5세 보육료·유아학비 전액 지원, 대학등록금 지원 등 경직적 성격의 복지지출이 증가하여 향후 예산에 지속적 부담 가중
-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야당의 복지논쟁에 떠밀려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일자리 창출’은 정책 우선순위로서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 부문의 고용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지출의 실효성은 의문시

■ 정책방향
○ 2012년의 경제전망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세입, 세출예산 조정
○ 균형재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경기침체가 예측된다면 경기안정화를 위해 1-2년 정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출도 고려 필요
-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침체 예방 중요
○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대기업 때리기 중단
○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지출 증가 고려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약 10년 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재정지출 여부 판단
○ 2012년에는 2번의 국가적 선거가 있어 국회에서 선심성 예산편성의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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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