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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평가
저자 김은경,최용환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42
발행일 2011-10-02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9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16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품목 발표
○ 1차검토 품목 45개 중 나머지 29개 품목은 10월중 검토·발표하고 1차 검토 품목 이외 173개 품목은 대기업 진입품목과 미진입품목으로 구분하여 12월까지 검토·발표 예정
-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행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 모니터링 강화

■ 평가
○ 첫째,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 업종선택 및 시장진출 여부는 기업경영의 일환으로 기업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원칙
○ 둘째, 2006년에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의 반복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는 고유업종 중소기업간 과다경쟁, 구조개선 및 기술개발 투자의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지연 야기
○ 셋째, 대기업 퇴출과 경쟁 약화는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
○ 넷째,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의 품목 선정기준 모호
○ 다섯째,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나 제재 수단 부재
○ 여섯째, 정부가 목표로 한 (재벌)대기업의 사업축소 효과 미미
- 세탁비누 분야의 LG생활건강은 이미 사업철수를 선언하였고 대기업이 없는 업종도 다수(<부록> 참조)
-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은 생산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특정품목에 특화되어 성장한 대기업 퇴출 우려
○ 일곱째, 중소기업계가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두부, 데스크톱 PC, 레미콘, 내비게이션 등은 1차 선정 품목에서 제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첨예하여 다음 달 중 합의 가능성은 낮은 편

■ 정책방향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계속한다면 특정업종에서 전문화되어 성장한 재벌계가 아닌 대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 필요(예: 풀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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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