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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재해쓰레기 처리 대책은 있는가?
저자 이정임,고재경,강상준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1-17
발행일 2011-09-3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2011년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경기도내 주택 7,792가구, 농경지 1,630ha가 침수. 수해폐기물 처리량은 64,418톤, 처리비용은 약 33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폐기물의 통계 체계 및 처리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미흡한 실정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카트리나 이후 재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7년 ‘재해폐기물 관리 가이드’작성

■ 일본은 ‘수해폐기물 처리지침’, ‘震災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 지역별 재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작성 운영

<대응방안>
■ 상습 수해지구 등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임시보관소 설치 계획 수립을 위한 발생량 예측과 발생 원단위 산정 필요

■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재해폐기물 처리지침’에 의한 재해폐기물 관리 및 국비지원 방법과 범위의 명시가 필요

■ 폐기물시설의 침수 등 재해피해에 대비한 고지대 설치, 주요기기 지상화 등 ‘재해설계지침’ 운용을 통한 사전 예방 필요

■ 재해폐기물 발생 시 주변 시·도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재해폐기물 보관에 따른 악취, 분진 등에 대한 환경보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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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