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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국가책임 확대를 통한 소방력 강화
저자 송상훈,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1-18
발행일 2011-12-09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최근 관내 평택에서 소방관이 또다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책임 확대 등 소방관의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한국 소방관의 전체 소득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소방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
○ 한국 소방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대우는 훨씬 낮지만, 맡아야 하는 인구는 1,500명으로 미국 200명, 일본 800명, 영국 820명 등에 비해 훨씬 많음

<개선방안>
■ 소방업무성격에 따른 국고보조금 비율 확대를 통한 소방관 처우 획기적 개선 및 소방력 제고
○ 국가업무적 성격의 비중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

■ 소방력강화를 위한 차량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 소방지원법 조속 제·개정
○ 노후한 차량의 교체와 소방관보호 및 개인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소방관의 진압능력 제고 및 안전 확보

■ 소방지휘체계의 개선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연계 강화
○ 국가직 소방본부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단체장의 소방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화재현장지휘권을 현장경험중심으로 개편하여 소방관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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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