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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김점산,빈미영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2-05
발행일 2012-05-15 보도자료 HWP
원문 HWP 인포그래픽스
■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를 2000년 도입, 2007년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차단기는 원래 목적인 요금미납 방지효과는 낮고, 오작동으로 교통사고만 유발

■ 차단기로 인한 사고예상명목의 속도제한으로 수도권에서만 사회경 제적비용이 연 895억, 이중 이용자 부담 863억 발생

■ 더불어 미납통행료에 대한 안내장 발송, 고지서 제작비 등 징수 비용 건당 238원, 연간 9억원 이상 발생


<개선방안>

■ 국토해양부는 실효성 없는 요금미납방지용 하이패스 차단기 철거, 유효 차로폭 확폭 및 합리적 속도규제 도입 추진

■ 신규 고속도로 사업에 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일부 톨부스 유지) 조기 도입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미납통행료 징수 개선-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징수업무 위탁 허용(자동차세 고지서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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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