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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화 방안
저자 조성호,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2-12
발행일 2012-11-2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소 미흡하나마 지방정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로 호칭하는 것이 가능
① 법인격을 갖추고 있음
② 지방의회를 두고 있음
③ 자치행정권·재정권·입법권 등 자치권을 가지고 있음
④ 직선자치 단체장과 자치사무처리권을 구비하고 있음

□ 선진 외국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
○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능력의 향상을 추진
○ 중앙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지방이양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도모
○ 아울러,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에서 보장

□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화 추진 방안
○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이념 및 3대 자치권을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중앙-지방간 관계 재정립
○ 자치입법권과 돈·토지·인간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보장
○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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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