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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교통범칙금·과태료, 년간 1천4백억원
저자 빈미영,조응래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3-02
발행일 2013-01-3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징수금액은 년평균 1천4백억원, 전국 6천4백억원의 22.3% 규모

□ 경기도 시군의 교통안전시설 총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2천 3백억 원 소요, 국비보조금은 373억원(16.4%) 수준

□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는 교통질서를 준수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저감시키는 정책이므로 교통안전시설 투자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필요


<정책제안>

□ 중앙정부는 교통안전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세출을 투명하게 하고 교통안전시설 투자 분담 비율 확충

□ 교통사고는 과태료, 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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