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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산지전용 방지대책
저자 이양주,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1-10
발행일 2011-10-07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무분별한 산지의 전용은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대응방안>
■ 현행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경사도를 25도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 각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20도 미만으로 제한. 20도까지 제한하더라도 현재의 경기도 산지 중 58%(3,017㎢)를 전용 가능하고 인구추이(감소)로 볼 때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산지전용의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전용의 부담금에 비해 너무 저렴하므로 이를 현실화. 자원훼손에 따른 대체자원의 조성은 훼손되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지방정부가 관리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

■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주공산(無主空山)의 문화가 남아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난개발의 온상. 이를 잘 정비하여 개발하면 산지전용을 막을 수 있고 국토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

■ 2004년부터 전문가, 산림청,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녹지총량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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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