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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강변여과수 취수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조건 완화 방안
저자 이기영,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2-07
발행일 2012-04-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안성시·평택시 경계에 위치한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약 18%에 대해 공장설립 제한
■ 수도법시행령 14조3에 의해 공장설립 승인조건이 완화되었으나 실제로 입지할 수 있는 공장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등으로 한정
■ 강변여과수는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규모의 지방상수도 개발에 적합
■ 강변여과수가 오염원 입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지만 공장설립 제한이 지표수와 거의 동일하여 사업추진 곤란

<대응방안>
■ 강변여과수를 취수원으로 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 초과지역에서 일반 폐수배출업소도 입지 가능토록 법 개정 필요
○ 단, 폐수배출업소는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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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