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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담배가격 인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송상훈
과제분류 정책 브리프
보고서번호 2014-07
발행일 2014-11-1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인상할 정부계획은 지방재정 위협
○ 내년부터 2,500원인 담배가격을 기준으로 4,500원으로 인상 계획
- 2015년에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고, 이후 담배가격에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
○ 담배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감소로 인해 지방세 세수결손 발생
- 소비량 감소가 -34%일 경우 -418억원, -40%일 경우 -4,306억원 지방세수 감소

<대응방안>

□ 담배가격에 포함된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는 조세논리와 재정분권 침해
○ 담배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량 감소규모에 대한 여러 가능성 검토
- 정부의 -34% 소비량 감소를 전제로 설계된 담배관련 과세에 대한 분석
○ 담배소비량 감소 규모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담배소비세 세수감소에 대한 대응
- 우선적으로 담배소비세의 인상률을 최소한 담배가격 인상률과 같게 하고, 지방교육세율도 현행세율(담배소비세 50%) 유지

□ 국세 개별소비세 도입과 함께 소방목적세인‘소방세’(가칭) 도입
○ 소방안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소방목적세인 ‘소방세’ 도입
- 국세 수입의 증대를 위해 조세논리와 도입목적 부합되는 않는 개별소비세의 세수의 일정분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국가와 지방의 상생 도모
- 담배는 두 번째로 높은 화재발생 원인이고, 매년 담배에 의한 직간접적 화재피해비용은 2,165억원 정도이므로 담배에 소방세가 부과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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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