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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COP 20 협상 결과 및 시사점
저자 고재경
과제분류 정책 브리프
보고서번호 2014-13
발행일 2014-12-09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요약>

□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페루 리마)에서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채택

○ 2015년 파리(COP 21)에서 채택 예정인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포함될 주요 항목에 관한 문서(element paper) 확정
※ 신기후체제란 선진국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로서 2020년 이후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
○ 신기후체제에서의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제출 시기, 제출 정보 등에 대한 지침 결정
○ 녹색기후기금(GCF) 초기 재원으로 102억 달러 조성(28개국)
○ Pre-2020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감축 이행 점검 절차 마련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 신기후체제로 가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결정이 대부분 미루어져 내년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전망
○ 신기후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개도국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력에 따라 책임 분담
○ 당초 녹색기후기금(GCF) 초기 재원 조성 목표(100억 달러) 초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원 조성에 관한 선진국의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로 기금 조성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 Pre-2020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 감축뿐 아니라 적응 강조

<시사점>

□ 현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2020년 BAU 대비 30%)보다 강화된 수준의 장기 감축 목표 제출을 위한 준비 및 감축 목표에 대한 공론화 필요

□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적 시행(‘15)과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정책 및 투자 확대 필요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경기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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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