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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저자 빈미영,봉인식
과제분류 정책 브리프
보고서번호 2015-04
발행일 2015-04-2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요약>

○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187만 명인데 이 중 약 71.4%인 133만 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아파트가 어린이의 주요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음.(2010년 기준)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지는 않으나, 도로이외의 장소로 분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통안전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3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점검서비스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대응방안>

○ 어린이 주요생활권이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지자체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관리를 강화
- 지자체의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사업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사업은 노후공동주택(아파트)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설을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 교육 실시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를 100%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시군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동 대표를 대상으로 아파트 운영교육시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되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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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