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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경기도 대응
저자 김희연
과제분류 정책 브리프
보고서번호 2014-08
발행일 2014-11-26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요약>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 복지사각지대의 대표적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확대되면서 수급자로 편입되는 사각지대 계층이 13만 7,200명
- 경기도는 최고 33,606명이 추가적 수급자 혜택을 받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고 841억이 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중앙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과의 차별화
○ 저소득층 중심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중산층 가구’로 사업대상자를 전환하고 이에 맞춰 대상자 선정기준도 확대
- 사업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확대(4인 가구 326만원)

□ 무한돌봄플러스사업을‘경기도 복지기준선’으로 재편
○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의 무한돌봄사업을 경계선에 있는 중산층의 추락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환
-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기준으로 정하고,
- 무한돌봄플러스사업은 최저수준 보장 이후에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적정 기준’으로 설정

□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빈곤실태조사 실시
○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빈곤실태조사로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
- 매년 실시하는 ‘경기도민 의식조사’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득관련 조사항목 추가 및 31개 시군의 표본 수 증가
○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 조사를 3년에 한번씩 실시하여 경기도민의 빈곤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복지기준 조정 등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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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