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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복지 논쟁과 경기도 대응방향
저자 김희연
과제분류 정책 브리프
보고서번호 2014-09
발행일 2014-11-26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요약>

□ 쟁점 진단
○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로 촉발된 2014년 복지논쟁은 2010년과 달리 ‘무상’복지에 대한 피로감 표출 및 복지재원(증세)에 초점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복지지출은 매년 11.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19.3%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증세 없이는 향후 복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 ‘무상’이라고 해서 공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세금이라는 인식 증가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복지정책이 더 필요한지(복지 개혁), 복지 확대를 한다면 재원(증세)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더 많은 관심
○‘증세 vs 복지축소’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와 관련된 쟁점을 점검하여 경기도에 유리한 이슈로 전환 유도
① 향후 필요한 재원 규모나 구체적 투자계획이 없이 증세(돈)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누리과정 등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 때문에 증세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② 복지관련 지출에 대부분 지방비 부담의무(매칭비)가 있어 지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이슈는 현재 논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③ 중앙정부 사업(누리과정)과 지방정부 사업(무상급식)을 구분할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라는 주장은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음

<대응방안>

□ 지방정부의 복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요구
○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영역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을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변화할 때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제26조 협의 및 조정)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사업 등은 전국적 통일성을 가지므로 중앙정부 가 책임지고 예산 100% 부담, 집행은 지방정부의 전달체계 이용
○ 지방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고 세율 인상
○ 복지논쟁을 우리 미래 모습을 그려내는 진정성 있는 담론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복지는 정부의 책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책임지는 리더쉽’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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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