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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따복공동체의 쟁점과 향후 과제
저자 최준규
과제분류 정책 브리프
보고서번호 2015-01
발행일 2015-02-06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요약>

○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은 기존 사회적 경제 및 마을만들기 정책 등이 가지는 연대와 협력, 공동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가짐
- 따복공동체 사업은 제한적 사업 대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통합적 지원체계로서 따복공동체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및 실효성 확보가 우선
- 따복공동체 사업은 단기적 양적 산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장기적 질적 생태계 환경 구축을 지향

○ 따복공동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는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제도적 보완, 그리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계 등으로 요약


<대응방안>

○ 사업 추진 주체 간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 물리적 연계 구조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 모두의 꾸준한 노력과 유기적 관계 설정 필요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 따복공동체의 법적 근거 마련
-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한 연도별 Action Plan 개념의 장기 기본계획 수립

○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정책 설계
-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 추진의 실질적 주체이며,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조직구성은 향후 사업 추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경기도 특성이나 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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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