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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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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저자 이한주, 강식 [기획] ; 이한주, 김윤상, 이태경, 임재만, 남기업, 이현욱, 이지욱, 권순형, 김정섭, 홍경구, 김재철, 이상경, 임동근, 강명구, 정창무 [공저] 과제분류 기획출판
출판년 2021
판매처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91165796174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면서 지속가능한 부동산 및 도시정책 개발에 대하여

파인스타인(Fainstein)교수는 정의로운 도시(Just City)의 세 가지 원칙으로 민주주의(Democracy),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을 들고 있다. 정의로운 도시에서는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며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정책, 주택가격 하락을 이유로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기반시설 수준은 정의로운 도시와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한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은 전 지구적 탄소중립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 기업도 국가도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공간정책이 우리시대에 한정된 근시안적 시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다음 세대까지 염두에 둔 더 큰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개발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줘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하에 이 책에서는 공정과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과 도시정책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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