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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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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답이 있는 기본소득 : 국토보유세 설계와 세제 개혁
저자 이한주 [기획] ; 유영성, 강남훈, 김재신, 김정훈, 남기업, 마주영, 박훈 이진수, 허원 [공저] 과제분류 기획출판
출판년 2021
판매처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1656046&orderClick=LAG&Kc=
기본소득의 실현, '국토보유세'로 가능하다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도 잡고 기본소득 재원도 마련, 일석이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양극화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의 제도도 재원 마련이라는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한 이 책은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도 잡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한다. 또한 과세대상자의 95%는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은 순수혜가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조세 저항의 부담도 적다는 것.

『답이 있는 기본소득』은 이 같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를 위해 부동산 실태 및 보유세제 개편 방향과 경제적 영향력을 치밀하게 분석했으며 입법안까지 제시하는 등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모든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답을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21세기형 경제정의를 구현할 기본소득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한주 [기획] ; 유영성의 다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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