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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개정
부서명 행정지원부 작성일 2021-05-18 08:51 조회수 1112
첨부 [게시]경기연구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전부개정.hwp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567호(2021.3.15.)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와 관련하여,
「경기연구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경기연구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전부 개정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사항 반영

< 개정 주요내용>
○ 현 지침명을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변경
○ 정의에 공공기관 및 공직자 추가(안 제2조)
○ 책임관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지정 (안 제5조)
○ 신고 상담·접수 절차 구체화 (안 제6조, 제7조의 3)
- 책임관은 제1호 서식 신고서 비치
- 신고서 접수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 기록,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
- 방문하여 신고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 신고 조사·수사 및 처리 결과 통보 방법의 구체화(안 제7조, 제7조의2)
- 국민권익위 이첩·송부 신고사건(신고를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등을 받은 경우 포함)처리 방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現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삭제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또는 고발(안 11조)
○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신설 (안 제18조의2)

시행일자 :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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