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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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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중장기 조직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양기용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0-2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1. 연구의 배경 및 접근방법



□ 본 연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하에서 경기도정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음.



□ 이러한 도정체계의 구축은 조직개편이나 인력보강뿐만 아니라 도정기능의 조정과 관리방식의 전환 그리고 자치조직권한의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와 같은 연구배경하에 본 연구는 경기도 조직운용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인식에서 출발함. 1) 현안문제의 핵심은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관리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구성원 그리고 조직단위의 문제해결능력과 역량을 확보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2)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행정체제 및 조직구성이 필요함. 경직적이고 획일화된 규정에 의해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조직이나 인력의 현상유지를 초래하고 결국 국가전체차원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인적자원배분을 저해하게 됨. 3)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간관리층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직급체제조정이나 권한과 책임부여가 필요함. 4) 지식과 정보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빠른 도시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복합업무, 전국적 영향을 미칠 광역적 업무, 남북협력이나 지식산업육성 등 국가경영상의 전략적인 문제 등 새로운 성격을 지닌 행정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능력을 지닌 전략적 행정체제는 물론 중앙정부 및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협력 및 조정능력을 지닌 행정체제 그리고 광역교통수요 및 광역적인 환경관리 등 광역기획체제를 갖춘 행정체제가 요청됨.



□ 이러한 인식하에 경기도, 시·군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경기도 본청의 조직관리체계 개선 그리고 경기도 제2청의 기능 및 조직 재편제방향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설정함.





2. 경기도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 19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인력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그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1990년도와 대비하여 인구는 300여만명이 증가한 반면 경기도 공무원 정원은 1990년도 수준인 1,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절대적 규모의 행정수요 증가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움.



□ 인구규모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도시개발수요 및 각종 시설수요)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특수한 행정수요(수도권규제 등 각종 규제에 따른 행정수요)는 물론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행정수요(남북협력 및 서해안개발수요 등)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3. 경기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 중앙정부의 통제중심적인 조직 및 기구설치 기준에 의해서 도정 및 시·군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편제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조직, 기구, 인력에 대한 통제기준뿐만 아니라 직급별로 엄격한 정원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탄력적인 조직범위를 설정할 권한을 각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총액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대도시 및 군단위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책정에 탄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경기도내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걸맞는 기구 및 직급체계를 상향 조정하고, 대도시 일반구의 행정기능 및 직급체제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직급별 직종간 정원책정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표준정원산식의 경우 현재의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 공통성이 없는 변수를 포함시켜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원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표준정원산식에 반영할 독립변수로 행정수요를 대변할 수 있는 도시화율, 교통량, 폐기물발생량, 자동차등록대수, 사업체수, 경제활동인구, 유동인구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정원산정을 급격한 인구변동 및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2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증가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총정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직정원을 표준정원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주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공급체제를 확보할 수 있음.



□ 소방직 표준인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상물의 수 및 종류, 위험물 사용량, 사업체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위 소방조직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소요인력을 감안하여야 함.



□ 경기도청내에 직급체제를 상향조정하여 광역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체제를 개선하고, 남북협력 등 국가경영상 전략적인 행정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업무조정은 물론 인사교류를 추진하며,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인력체제를 마련함.













4. 경기도정의 중장기 조직발전방향



□ 경기도의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기능으로 지역혁신 및 지식산업집적지 조성, 남북협력 및 서해안개발을 위한 SOC 투자 및 항만·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관리 및 환경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행정기능 중에서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체제의 재정비, 능력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팀제의 활용, 보직경로제의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음.



□ 정보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CIO(Chief Information Offier)의 역할 증대 및 관련 기능의 강화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전자결재제도의 활성화 및 정보와 지식공유를 위한 내부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함.



□ 상대적으로 낮은 6급-7급 그리고 40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승직적체 해소, 후생복지수준 향상, 보수수준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 실·국장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며, 연공서열 또는 주무과·주무계위주의 근무평정방식을 개선하여 실제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반영하는 근무평정제도의 정립이 필요함.



□ 경기 제2청사의 전반적인 성과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임. 제2청은 기관형성단계로 새로운 역할정립 및 관련 기관간의 적합한 연계성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북부주민들의 민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지를 확보하고 접경지역개발, 남북협력사업, 경의선 복원 등 전략적 행정수요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경기 제2청사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경기도정과의 통합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제1청과의 협력관계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전체적으로 제2청사의 조직역량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청되며, 필요한 인력과 기구확대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제2청에 요청되는 전략적인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제1청과 제2청의 중간관리층간의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업무협의회를 실·국·과별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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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