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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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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저자 김동성,양기용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1-1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미군주둔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그 효과와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져왔음.
◉ 중앙정부는 그동안 미군의 주둔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에 따라 경기도내 미군의 주둔현황 파악 및 정리,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주요 갈등사례 분석 및 주한미군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그리고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해소 및 완화방안을 제시하여 경기도가 미군주둔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과 통합을 다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있음.

<연구내용 요약>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은 2000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93개 기지에 총 35,938명(육군: 26,558명, 공군: 8,707명, 해군: 325명, 해병대: 77명, 기타: 271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밖에 민간인 군속 2,319명, 현역군인과 군속의 가족 11,913명을 포함하면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총 50,170명이 국내에 주둔 또는 체류하고 있음. 주한미군의 현 숫자는 과거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나 지난 90년대부터 일정수준(35,000~37,000명)을 유지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주한미군과의 주요 갈등요인으로는 미군범죄,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각종 불만 등 크게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한편 주한미군의 과반수가 경기도 지역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도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지가 산재해 있으며 이들 지역 또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불편함을 느껴왔음.
◉ 이에 따라 현재 미군공여지가 있는 15개 지방자치단체간에 미군주둔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공동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문제점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논의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모색을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방관하거나 배척하는 자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실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더디게 할 뿐임.
◉ 따라서 주한미군을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주한미군을 공식적으로 지역 거버넌스 체제에 편입시켜 상호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임.

<정책건의>
◉ 주한미군을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주한미군을 공식적으로 지역 거버넌스 체제에 편입시켜 상호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갈등해소 및 협력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는 상호간의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호간에 별다른 편익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를 새로운 편익을 교환하는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지역사회와 주한미군과의 갈등해소 및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한미군에 대해 안고 있는 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이 아울러 필요함.
◉ 한미행정협정의 추가적인 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미군주둔 지역 사회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필요함.
◉ 주한미군과 관련한 제반 정책결정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와 미군주둔지역의 각 시정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미군과의 의견교환과정에서 주체적인 파트너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또한 중요하나 현재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시는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역시 주한미군 관련 정책수립이나 주한미군과의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각 시는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지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과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국가대 국가로서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 있지만,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청과 지방자치단체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경기도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관련 업무에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행정기관(도청 및 시청)내에 미군기지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부서)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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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