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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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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저자 박충훈,이용환,봉인식,이현우,장혜윤,손희준,라휘문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19-10 보고서번호 2019-2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필요성
○ 경기도 기금은 2014년 17개(19종)에서 2018년 22개(25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4년 11개에서 2018년 13개로 증가
○ 기금과 특별회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구조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의 저해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
○ 따라서 기금·특별회계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금과 특별회계의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비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

□ 기금 및 특별회계 성과분석
○ 경기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성과 분석은 재원조성의 안정성, 합목적성, 운영 효율성 등을 통해 분석을 수행함
- 재원조성의 안정성은 기금의 재원의존율로 총 조성액(수입) 중 도 출연금 또는 도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의 비율로 측정함
- 합목적성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총 지출액 대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비율을로 측정함
- 운영효율성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사업비 집행률 등을 통해 분석함
- 단, 특별회계의 경우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집행률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기금은 세 가지 분석 기준을 통해 운용성과를 분석함
○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재원의존율은 사업성 기금에서 도 출연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도 출연금 비율과 기금운용수익을 합한 경우 모든 사업성 기금이 80%이상의 수준을 보임
○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은 사업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특성상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한 융자·적립·자금운영 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운영 효율성으로서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나타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노동복지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주거복지기금 등으로 나타남.
- 유사·중복성의 경우 전술한 기금 외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부분 기금에서 사업비 집행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기금 설치 초기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에너지기금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융자성 기금과 융자사업이 포함된 기금은 사업 특성상 수요자의 신청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수요예측의 정밀화와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사업 환경의 변화 예측이 어려운 적립성기금(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사업성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은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유사한 측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사업환경이 변화로 사업이 취소 또는 보류되어 일부 회계연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수준을 보임
- 기금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기금들 외에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별회계 운용성과는 집행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이외의 특별회계에서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시·군의 지방비 분담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바 시·군의 지방비 미확보로 2015, 2016년 집행률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14-2018년 평균 집행률이 27.4%로 나타남. 다만, 향후 5년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총 수요가 136억 원으로 집행률이 상향할 것으로 보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2015, 2016년은 행정절차 이행을 주로 시행하여 사업비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방안
○ 경기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재정관리 효율성, 고유목적사업의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비대상 기금을 선정 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과 기금운용활성화를 추진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있음
○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업성기금의 정비방안, 유사 기금-특별회계 정비방안, 기금목적 달성 또는 운용실적 저조에 따른 기금 폐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됨
○ 첫째, 기금 및 특별회계 성과분석 결과 사업성 기금에서 재원조성의 안정성,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 기금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재원의존율과 고유목적사업비 비율 등의 정량지표와 법정기금 여부, 재원조성의 다양성, 일반회계 편성이 어려운 사업이 포함된 기금 등의 정성지표를 통해 정비가능기금을 도출함
- 사업성 기금 중 향후 정비가 가능한 기금으로서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지원),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이 나타남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분석 기간 중 기금사업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정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기금 간 또는 기금 및 특별회계 간 유사한 측면이 있는 일부 기금의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발전기금/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등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며 정비를 위해 상위법령 또는 조례개정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한 유사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향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에 대한 특별회계는 에너지기금과 유사한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에너지기금을 정비하고 특별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신청사건립기금은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청사건립이 완료된 시점에 맞추어 일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현재 운용실적 및 향후 운용계획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정비방안을 도출하고 운용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성 기금의 경우 정비가능 대상기금을 도출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정비가 이루어질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운용관리와 성과관리 강화방안 등을 제시함
- 이 외에도 정비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
○ 사업성 기금의 운용 활성화는 원금활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를 부여하여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약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을 상향하도록 목표치를 부여하고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존치 및 폐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정비방안이 이에 해당함
- 또한, 향후 운용성과 분석결과에 따라 존치가 된 기금의 경우 원금활용으로 인한 기금조성금액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 기금 출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기금 전략계획수립,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의 기금운용관리모델을 적용하여 운용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기금운용 관련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이 불명확하고, 조성재원 총액과 연차별 조성 및 집행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기금설치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의 기금운용방식으로는 존속기한 도래 시 일몰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성과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금운용과 관련된 성과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됨
- 특별회계의 경우 부서 지표 등을 통해 성과관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의 경우 대부분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선정한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기금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정보의 환류 등이 성과관리제도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법정기금(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포괄기금 운용, 기금 존속기한 단축 등을 위한 「지방기금법」개정과 기금별 조성원금 활용을 위해 「기금관리 기본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상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성 기금의 운용활성화에 따른 단계적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5년으로 설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 또한, 원금 활용을 통한 고유목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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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