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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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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형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기초연구
저자 김태영,민병길,김도균,김성희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1 보고서번호 2019-4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노동존중의식이 미흡한 노동관련 제도, 정책집행의 문제로 불안정고용 관행 확산
○ 역대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주로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을 양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간부문 역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관행이 파급됨
○ 노동의 질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으며, 지금까지 노동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근본적 접근은 없었음
○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적 가치를 고려하는 ‘제도와 실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 본 연구는 경기도형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노동의 가치를 재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정책 방안이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
- 고용인지에서 노동인지로 확장하여 고용과 일자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3권을 포괄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와 의사결정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여 일자리 안정성과 노동존중가치 실현을 추구
○ 노동인지예산제도란 국가의 사업과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노동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통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존중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도
○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 및 노동의 질적 가치를 고려한 정부 사업 및 정책 수립, 실행의 관행을 정착시켜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모델을 확립하고 민간 영역으로 파급시킬 필요성 존재

□ 유사 제도 도입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반영 필요
○ (유사사례1)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산안을 작성하고 결산에서 이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예결산제도
- 노동존중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할 필요성 제기
○ (유사사례2)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따라서 각 부처별 성평등 목표치를 자체적으로 제시한 후 관련 예산안을 짜고 결산에서 해당 목표의 달성을 평가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 제도 도입 과정에서 부처 협의와 교육에 필요한 유보기간 필요할 수 있음
-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시 정책 평가대상의 외연의 적절한 설정이 관건
○ (유사사례3) 고용영향평가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권고 제시하는 제도
- 고용영향평가제도 운영 실례를 노동인지예산제도에서 마련된 정책목표와 가치 지표 설계라는 기준에 따라 참고자료로 활용
○ (유사사례4)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여성가족부, 2019)
- 정책환류로의 연계 및 민간부문으로의 파급효과 미비, 제도 확산에 비해 미비한 인력 및 예산지원 등의 한계점을 노동인지예산제도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고려할 필요


□ 노동인지예산제도 추진을 위해 ‘경기도 근로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경기도의 노동존중 가치 지표 마련 필요
○ ‘경기도 근로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노동존중 가치를 반영하는 노동존중 가지 지표 마련
○ ‘경기도 근로정책 기본계획’은 ① 노동권보호 인프라 구축, ② 맞춤형 노동권 보호, ③ 질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④ 상생과 협력 등 4개 부분 52개 사업으로 구성
○ 정부 정책에 적용하는 노동존중지표를 다양하게 수 있으나 평가대상 분류, 가치분류에 따라 체계화 가능
○ (예시) European job quality index는 ‘Job Quality = wage + non-wage factors’ 로 구성되며, 이는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의 질적 가치 향상 분야 평가에서 활용 가능

□ 경기도의 경우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노동인지예산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
○ 경기도의 경우, 「노동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 가능

□ 전문화된 일자리 정책 성과관리 담당할 노동영향평가 센터 설립 필요
○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영향평가센터’’와 같은 ‘노동영향평가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경기도의 정책 및 사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성 존재
○ 경기도의 경우 경기연구원 산하에 ‘노동영향평가센터’ 설립 가능

□ 노동존중 사회 실현 위한 정책을 노동인지예산제도와 동시에 시행
○ ① 노동의 빈곤화 방지, ② 노동존중형 고용체제 전환, ③ 비정규직 확산 및 차별 금지와 관련된 정책이 대표적으로 노동인지예산제도와 부합하는 정책
○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비정규 확산과 차별 방지 법제도 도입하며, 온전한 정규직 전환정책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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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