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보고서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화면크기 화면 크기 확대 화면 크기 원래대로 화면 크기 축소
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내 일반국도 노선 조정방안 연구
저자 류시균,김채만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08 보고서번호 2019-2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국도 노선 조정(안)과 국도 승격의 지속적 대정부 건의
○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행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재정역량으로 정비 지연이 불가피한 도로를 선정해서 국도 승격을 요청함
○ 정비의 시급성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중앙정부의 국도 승격 심사에서 승격요청 대상도로가 일정치 않은, 중앙정부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중앙정부의 국도 승격기준(국도노선의 연속성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승격요청 대상도로 선정기준(정비의 시급성) 간 불일치로 심사대상 도로의 대다수가 탈락하는 결과가 초래됨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경기도 내 국도 노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경기도 국도 노선 조정(안)을 마련함
○ 경기도 국도 노선 조정(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와 시군도(도시계획도로 포함)의 국도 승격뿐만 아니라 국도의 지방도 및 시군도 전환도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이 아닌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국도 승격대상 도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승격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됨
○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주기적 국도 승격 심사에 경기도 국도 노선 조정(안)에서 도출된 지방도와 시군도의 국도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함
○ 또한 경기도는 주기적 국도승격과는 별도로 본 연구를 통해서 선정된 불합리한 국도노선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함

□ 전국 국도 노선의 진단 및 노선 조정 검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해서 국도 노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함
○ 그러나 전국 단위에서 국도 노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시행주체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되어야 할 것임
○ 국토교통부는 규범적 관점에서 국도 노선이 갖추어야 할 조건(지정기준, 계획기준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도노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임

류시균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05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2019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 수탁 김채만 외 2명 2019 218 비매
2 택지개발지구의 입주편의 제고를 위한 개발관리 방안 모색 정책 황금회 외 1명 2019 PDF 1463 비매
3 경기도내 일반국도 노선 조정방안 연구 정책 류시균 외 1명 2019 PDF 638 비매
4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지역계획 수립 지원 수탁 이상대 외 1명 2018 597 비매
5 화성시 광역급행버스(M버스) 연구용역 수탁 류시균 외 6명 2018 428 비매

이슈&진단 : 총 20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