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또는 보수)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연구와 자료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만큼 경제 성장(또는 노동생산성)이 임금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즉, 연계(link) 여부를 분석한다.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연계 여부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적절한 측정 방법론에 관한 논의이다. Strain(2019)은 ‘개념적 이슈’(conceptual issues)라는 논제 하에 이러한 측정에 관한 쟁점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즉, 임금을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한 임금의 대표성(which workers), 물가 조정 임금(inflation-adjusted wages), 임금의 범위(wages or total compensation) 등에 대한 논의와 생산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생산량의 범위(net output or gross output)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Lawrence(2016)는 노동력 측정에서 중요한 전업환산기준 피용자(full-time equivalent employee) 개념과 생산의 포괄성(coverage)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rain(2019)과 Lawrence(2016) 등이 제기하고 있는 적절한 측정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연계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보수는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하고, 단기적으로도 생산성에 강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지수 추이 분석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생산성과 보수는 장기적으로 매우 강한(strongest) 연계 관계를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강한(strong) 연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연계의 강도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 1982-2016년 기간 동안 순 노동생산성의 1% 포인트 증가는 생산자 가격 기준 보수의 0.95% 포인트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전 기간보다 연계의 강도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 계수 값이 1982-1999년 0.85에서 2000-2016년 0.77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