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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동아시아 평화와 다자협력 : 비전통안보와 경기도의 역할
저자 이성우 과제분류 정책브리브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1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다자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실제성과가 부진한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상
○ 세계체제 차원의 부정적 요인으로 알려진 미국과 중국의 줄세우기식 동맹확장의 세력대응을 극복하고 실질적 협력의 전기를 마련해야 함

□ 다자협력의 전통적 이론인 기능주의와 Tit-for-Tat 전략의 한계에 대한 이해
○ (기능주의 확산효과) 비전통안보의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 (TFT의 한계) 북한이라는 이례적 국가의 군사적 모험주의로 협력의 제약
○ 유럽에서도 국가주의의 부상에 따라 브렉시트(Brexit)등 기존 협력에 장애가 발생

□ 동아시아 다자협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정책수단으로 전락
○ 미국의 아시아로 회귀와 전략적 재균형에 대해 중국의 A2/AD,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대결구도 지속
○ 아시아의 다자협력은 느슨한 협의체 수준에서 제도화에 한계를 보임

□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
○ 경기도가 주도하여 비전통 인간안보로 의제 전환 뿐 아니라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결합하는 새로운 다자협력의 모델 마련 및 제도화
○ 정책의제의 선정에 있어서 경기도의 주민과 직접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 열병, 그리고 원자력 해양오염 문제에 적극적 역할 추진
○ 중앙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정부 민간단체 협력체계 마련에 경기도의 역할
○ 도시외교와 공공외교를 결합 동아시아 민간다자협의체 구성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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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