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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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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사업 성과와 과제
저자 이정임 과제분류 정책브리브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1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자원순환마을은 자원순환기본법의‘자원순환문화사업’으로 시책수립 및 활성화 필요
○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에서 사회전반에 자원순환문화가 널리 보급 정착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 자원의 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 중요한 만큼 대표적인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인 자원순환마을을 통한 주민참여활동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기반마련 및 추진이 필요함

□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성과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자원순환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은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순환 공동체 지원 사업이며 민-관, 광역(도)과 기초(시군)의 협력형 주민주도 자원순환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경기도 25개 시군 89개 마을의 참여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자원순환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역의 파급효과 및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전적인 사업구상의 점검이 필요함.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환경개선, 지속가능성, CO2 감축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성과평가를 통하여 차별화된 자원순환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자원순환마을 사례와 정보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그 동안 추진된 자원순환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체계가 미흡한 만큼 자원순환마을이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개설 및 정보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원순환 참여 마을을 인큐베이팅하는 초기 사업기반 구축과 지속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자원순환 우수성과를 가진 마을, 타 공동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사업 등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선정 개발하고 행정과 연계한 시군 사업으로 확산 보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물리적 시설 및 거점 확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효율화를 통한 마을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 거점확보 및 예산지원의 제도적 기반 강화
○ 사업 추진과정 중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 경기도 및 시군의 협력 부족문제는 경기도, 시군, 활동가, 멘토, 마을, 기업 등의 자원순환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점공간의 구축이 필요함
○ 안정적 예산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지원을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활용을 검토하고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자원순환 생활환경 지원센터’(가칭)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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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