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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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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통일대비 양주시 발전전략
저자 강식,김채만,김태경,이훈,조용준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19-10 보고서번호 2019-3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통일대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보 방안 마련
○ 경원권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우선, ① 동서 도로교통망 개선 및 확충사업이 있고, ② 통일대비 인프라 선투자 사업으로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이 있음. 양주시 발전전략에서는 ①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 ② GTX-C 노선의 덕정~철원 연장을 제시함
○ 이러한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통상 예비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치는데, 경기북부 사업은 경제성 및 사업성 위주의 평가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그러나 경원권 및 양주시 발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선 인프라 투자사업으로 경제성 이외에 별도의 차원 또는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
○ 또한 경기북부, 특히 경원권은 그동안 국가안보에 희생되어 온 지역으로,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그동안의 손해와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원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적용 기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가칭) 통일대비 국가인프라 투자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경기도와 경원권 시군들이 합심하여, 이러한 선투자 논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복합기능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그동안 검토되었던 경기북부 관련 물류 계획은 남북관계의 변화 및 물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미약함
○ 또한 현행 법규만으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용도지역 등과 같은 공적 개발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칭) 내륙물류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한 통일대비 경원권 물류기지의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북부 시군들이 공조하여, 경기북부 물류거점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함

□「(가칭) 군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군 부대에 대한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법률은 미비함
○ 대규모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주변지역 보상 실적은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군부대 이전(특수전사령부,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 등) 사례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군사격장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해당 시군들과 협력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

□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경원권 발전전략」 수립
○ 향후 남북평화협력시대의 도래는 한반도 전체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및 경기북부지역의 상황 및 발전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현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남북공동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면의 경협사업 검토와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나, 이는 ‘환황해 산업 물류 교통벨트’와 ‘환동해 에너지 자원벨트’ 그리고 ‘접경지역 평화(환경 관광)벨트’라는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남북 내륙 연결축인 경원권(축)에 대한 전략과 구상이 간과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경원권은 광역교통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개발 여건이 날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남북평화협력시대에는 남북 관광 및 대륙연결 물류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특히 경원권은 그동안 국가 안위를 위해 희생된 지역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청사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중추적 역할과 동시에 경기북부 신성장,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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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