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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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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
저자 이용환,이현우,염일렬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6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2019년 현재 경기도는 2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중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주민자치회의 확대에 대비하여 ‘경기도형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주거형태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지원 방안 제시

□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회 모델
○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모델(안)
- 경기도의 경우 농촌지역은 지역적으로 경기북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연천군, 가평군 지역 등 군 지역이 기본적으로 해당되지만, 이들 지역에도 군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가능함
- ①마을 이장단 분과 ②생활SOC를 반영한 농어촌 재생 분과 ③귀촌귀농 청년분과 ④농어촌 복지 분과, ⑤농어촌 마을기업 분과 등 분과 운영
○ 도시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여 ①공동체 주거/복지 분과 ②도시재생(생활SOC) 분과 ③사회적 경제 분과 ④평생교육/문화 분과 ⑤상생 마을기업 분과 등 분과 운영
○ 도농복합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 경기도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권역 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 중심의 시군지역과 경기 북부권역, 경기 남부 지역의 성장관리권역이 해당되며, 이 권역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편입 및 성장과정에서 이 형태의 주민자치회 운영이 가능함
- ①도농복지 분과 ②지역재생(생활SOC) 분과 ③도농어울림 분과 ④지역사회문화 분과 ⑤마을기업 분과 등 분과 운영

□ 경기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회 모델
○ APT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 APT형 주민자치회 지역주민조직은 지역성, 상호작용성, 연결성(혹은 공통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①공동체 복지 분과 ②도시재생(생활SOC) 분과 ③마을계획 분과 ④창의평생 분과 ⑤마을 상생기업 분과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과 운영
○ 주택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 주택형 주민자치회는 주택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화되며, 도시행정수요, 지역발전의 요구도를 반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발전을 논의하는 모델로 정착
- ①주택공동체 복지 분과 ②지역재생(생활SOC) 분과 ③마을안전 분과 ④마을계획 분과 ⑤마을기업 분과 등 분과 운영
○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는 도시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지역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므로 도시행정수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는 모델로 정착
- ①다가구 공동체 복지 분과 ②마을재생(생활SOC) 분과 ③마을평생교육 분과 ④마을계획 분과 ⑤마을기업 분과 등 분과 운영
○ 혼합형(APT와 주택)주민자치회 운영모델(안)
- 혼합형(APT와 주택)의 경우 다양한 민의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①마을공동체 복지 분과 ②마을재생(생활SOC) 분과 ③창의평생교육 분과 ④마을계획 분과 ⑤마을기업 분과 등을 구성하는 모델로 정착

□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략
○ 첫째, 경기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계획적 접근
-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 강화
-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지원
-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 제도개선
○ 둘째, 경기도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인식 강화 :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과 공공의 협력 인식 강화
- 광역적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자치회 인식 및 자치역량 강화, 공무원의 주민자치회 지원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네트워크 활성화 컨설팅, 주민과 공무원간 협력 및 소통 강화 컨설팅
○ 셋째, 경기도의 지원조직 및 체제 구축
-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체제 마련
- 경기도 주민자치회 지원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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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