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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도시공원 신규지표 도입방안
저자 김한수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1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공원녹지 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원서비스 관련 신규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 공원녹지정책을 선도하고 지원해야함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이후 공원서비스 감소의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효율적이며 정확한 지표를 개발하여 기초지자체의 공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공원녹지 정책을 선도해야 함

□ 도시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신규지표 도입이 필요함
○ 법과 국토종합계획으로 제시되는 공원면적 기반의 양적지표는 다양한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원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각 기초지자체의 특수성이 정확히 반영되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 새로운 지표는 공원서비스의 양적 질적 측면이 고려되는 정량적 계측이 가능한 지표이여야 하고, 직관적 이해와 지자체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점수화가 가능해야 하며, 더불어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와 사례를 통해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지표이여야 함

□ 새로운 지표를 활용하여 기초지자체의 공원서비스 수준평가가 이루어 져야 함
○ 신규지표를 통해 가칭「경기도 기초지자체 공원서비스 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당면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각 지자체 스스로의 정책수립과 추진을 독려해야 함
○ 31개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 주기로 평가하여 순위를 공개하고, 기초지자체에 지표별 세부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리포트를 제공하며, 평가결과를 알기쉽게 가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평가관련 공간정보와 DB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과 국토종합계획의 도시공원 양적지표 개선 요구
○ 공원녹지법의 1인당 6㎡, 국토종합계획의 12.5㎡라는 양적목표는 기초지자체의 관련 정책에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함
○ 모든 기초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양적지표를 지양하고 기초지자체의 현황을 고려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사용을 요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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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